2010년에 들어와 남쪽의 통일부는 《실용정권》이 가동하기 시작한 지난 2008년 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근 2년간의 남북대화과정을 정리한 《제74호 남북대화》라는 책자를 펴냈다.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남쪽의 노력을 홍보하고싶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류례없는 대결정책으로 6. 15이후 활발하게 이어져온 남북대화와 접촉들을 다 차단시킨 《실용정부》의 통일역행의 모습을 드러내놓은 계기로 되고말았다.

현 《정권》이전시기에도 《남북대화》는 해마다 발간되였다. 그러나 《실용정부》출현 첫해인 지난 2008년에는 책자를 만들 정도의 내용이 없어 그 발간이 취소되였다. 그러다 2년만에 겨우 한권이 만들어졌는데 부록까지 포함하여 고작해서 90페지 되나마나 하였다.

대체로 《남북대화》의 마지막에는 남북사이에 채택된 합의문건들이 부록처럼 붙어있었는데 이번의 책자에는 2009년 8월의 리산가족상봉개최에 관한 남북적십자회담합의서 하나만 달랑 붙어있었다. 그야말로 남쪽의 현 집권세력이 지난 2년간 반통일대결정책을 내들고 남북관계를 대화도 협력도 없는 완전격페나 다름없는 상태로 몰아간데 대한 생동한 반증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남쪽의 한 방송은 이에 대해 전하면서 《실용정부 2년간의 대북정책평가는 반쪽짜리 <남북대화>소책자 한권으로도 충분하다.》고 조소하였다.

남북관계는 랭각을 넘어서서 완전히 동결되였다. 지난 10년동안 남북관계의 단절이 없었던것은 아니나 이처럼 모든 대화가 단절되고 북의 강경립장이 지속적으로 천명되고있는 일은 류례없이 보기 드문 현상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시절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남북관계에는 찬물이 끼얹어졌다.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들어가자 그때까지 남북대화를 주관하던 통일부를 페지하고 그 업무를 외교통상부에 넘기며 《탈북자문제해결》을 주장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행간을 읽는다.》는 말이 있듯이 정치적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성명에 명기된 글줄뿐아니라 그뒤에 숨은 뜻을 읽을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때로는 뒤에 숨은 그 뜻이 정치향방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이다.

이런 견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두된 주장은 남과 북사이를 외세에 의한 분렬로 하여 산생된 분렬민족의 특수한 관계로 보지 않고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로 보는 《두개 한국(조선)》의 시각에서 외교관계의 령역으로 통일업무를 다루어나가겠다는 통일정책방향을 표명한것이라고 리해되였다. 이러한 자세는 남북관계를 《통일로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정신에도 어긋나는것이였다.

여기에서 통일지향세력들은 벌써 남북대결의 어두운 그림자를 감촉할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취임후 겨우 한달이 지난 2008년 3월 당시 합동참모본부 의장후보로 《국회》인사청문회에 나선 김태영은 아무 거리낌도 없이 동족에 대한 《선제타격》폭언을 하여 남북관계파국의 첫 시발점을 뗐다. 련이어서 3월 26일 신임 합참의장의 자격으로 김태영의 선제타격론이 재차 확언되면서 북쪽의 반발은 돌아올수 없는 다리를 건느고말았다.

그리고 그보다 앞선 3월 19일 김하중 당시 통일부 장관의 북핵문제－개성공단 련계발언을 계기로 북은 개성공단에 상주하던 남쪽《정부》 당국자들의 철수를 요구했다. 3월 28일 남쪽《정권》은 긴장되여가는 정세에 기름을 붓듯이 서해상에서 포사격훈련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4월 1일의 《로동신문》 론평과 이어진 비난은 북이 지금까지의 관망을 마치고 현 《정권》당국에 대한 립장을 정리했음을 말해주었다.

북측이 현 남쪽《정권》에 대한 립장을 정리하고 강경한 자세로 돌아선것은 단지 우에서 렬거한 몇가지 사례때문만은 아니였다. 보다 더 중요한것은 그들의 대북정책이 6. 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있다는 점이였다.

사실상 10. 4선언을 함께 창출해낸 로무현《정권》이 물러서고 고질적인 극보수의 《한나라당》이 《정권》을 장악하여 신보수의 현 《정권》이 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쪽에서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 리유는 바로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에 대한 남쪽《정권》의 최소한의 존중과 그 리행의 지속을 기대했기때문이였다.

그런데 현 《정권》은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에 대한 부정을 정책화하면서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에 대해 《잃어버린 10년》으로 운운함으로써 남북대결로 일관하였다.

그들은 지난 10년의 남북관계를 《부유한자와 빈곤한자》사이의 불평등한 계약관계로 규정하고 이 관계를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북관계를 거래관계로 규정하는것부터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편견이다. 그러한 실용주의식 장사군태도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로부터 그들은 지난 시기에 이루어진 남과 북사이의 협력을 이른바 《퍼주기》로 그 의의를 깎아내리면서 형제간의 우의조차 외면해버린 심술사납고 《적대적인 놀부》가 되여버렸다.

확실히 신보수의 《실용정권》은 남북관계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그 결과 현 당국자의 《대통령》취임 100일만에 당국대화는 심각한 소통불능상태에 빠져들었고 남북관계는 급랭각되였다. 문제는 남쪽《정권》에게서는 역행하는 남북관계를 되돌릴 의지도, 능력도, 사람도 찾아볼수 없다는데 있었다.

현 《실용정부》의 《대북정책》은 지난 10년간 《대북정책》에 대한 부정정책이였다. 그것 이외에 남쪽《정부》가 내놓은것이라군 아무것도 없다.

남쪽여론들은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를 이 지경으로 만든 현 《정권》이 그 책임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사태수습에 나설것을 촉구하였지만 남쪽《정권》은 내외의 규탄과 공정한 여론에 도전하면서 북과의 대결자세를 더욱 로골화하고있다.

《기다리는것도 때로는 전략》이라는 정말 고약스러운 수작도 그러한 대결정책의 한 고리였다.

현 당국자는 2008년 10월 18일 외교안보관계 장관회의를 비롯한 여러 기회에 남북대화를 5년간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이 자세를 바꾸기를 기다리고있다면서 《기다리는것도 전략》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임기중 목표가 북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오게 하는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기다리는것》이 자기의 대북전략이라는것을 단언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북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에로 나오기 전에는 남북대화도 협력과 교류도 없다는것을 선포한것이였다. 《기다리는 전략》의 미명하에 강행되는 신보수주의정권의 남북대결책동은 그때 벌써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남쪽국민들이 동족대결의 대북정책을 전환할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있는 가운데 당시 언론들에서는 보수당국의 대북정책을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북으로부터) 그 어떤 화답도 받지 못한 죽은 정책》이고 《어떠한 실효성도 없고 어떠한 대책도 없이 남북관계를 계속 악화시키고있는 정책》이며 《기다리는 전략》이란 《현실과 동떨어진 소아병적사고》의 표현인 《파국을 기다리는 전략》이라고 지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쪽의 어느 한 신문은 《기다리는것도 전략이라는 리명박정부 대북정책기조는 지금도 그대로다. 무엇을 기다리나? 둘중 하나이거나 둘 다다. 북내부의 위기심화와 북정권의 <붕괴>가 그것이다.》라고 그 본심을 정통으로 찔렀다.

《실용정권》이 조금도 반성의 기색이 없이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고집하는 그들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에 어떤 파국적후과를 미쳤는가 하는것은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들이 《잃어버린 10년》을 떠들며 대북정책으로 들고나온 《비핵, 개방, 3 000》이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에 완전히 배치되는 외세추종론, 동족대결론이라는것은 이제 상식으로 되였다. 남쪽《정권》의 반민족적인 대북정책이 남북관계를 돌이키기 어려운 파탄의 국면에로 몰아간것은 사실상 필연적귀결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지난 시기 《민족자조》를 표방하고 대화없는 대결보다 대화있는 대결이 낫다고 하면서 첫 남북대화에 나와 7.4공동성명에 도장을 찍은 당국자도 있었고 《팀 스피리트》훈련을 강행하면서도 인도주의협력사업과 당국회담, 《국회》회담을 비롯한 여러 갈래의 대화들을 개최하고 불가침과 화해, 협력합의서를 채택하는데 응해나왔던 당국자도 있었다. 현 집권자와 같이 북에 대하여 로골적이고 적의에 찬 대결정책을 지속해온 당국자는 없었다.

북쪽은 남쪽《정권》의 반북대결의 언동을 두고 더이상 수수방관할수 없다고 인정하였다.

북쪽은 그들의 립장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우리는 북남관계가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까닭에 감정도 누르고 리명박<정권>의 무분별한 대결자세에 대해 여러차례 충고도 하였으며 반성할 기회도 주었다. 리명박일당이 남북관계의 파국을 바라지 않는다면 현실을 리성적으로 판단하고 반민족적인 대북정책을 즉시 파기하고 근본적인 정책전환에로 나왔어야 했다.

그러나 리명박패거리들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우리를 걸고들며 구태의연하게 대결정책을 계속 추구해나섰다. 비극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남북관계의 현 위기의 원인이 명백한만큼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도 명백하다. 그것은 현 남쪽《정권》이 자기의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보여주는것이다. 《실용정부》출범 1년이 지난 그때나 2년, 3년이 지난 지금도 이 충고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