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학자 《통일》론의를 반박한다

2009년 9월 서울에서 통일연구원의 주최로 이른바 민족공동체통일방안학술회가 열렸다.

소위 《통일을 향한 새로운 비전과 과제》라는 의제밑에 진행된 이날 모임의 취지는 보수진영의 《통일방안》의 뿌리를 어디에 둘것인가 하는것이였다. 다시말하면 리명박《정권》의 《통일방향》이 어디에 기초한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그런데 외교통상부 장관, 총리 등을 비롯하여 모임에 참가한 어용학자들이나 보수정치인들은 해내외동포들이 모두 공감하는 6. 15공동선언을 외면하고 북에 대한 이른바 포용정책으로 《체제변화》를 유도하는 길만이 유일한 통일의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한마디로 웃기는 주장들이다.

물론 과거 군사독재의 연장《정권》인 반북, 반공, 친미《정권》하에서 고관직에 있었던 보수정치인들과 어용학자들의 주장이 일일이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론조이지만 이들이 서서히 머리를 들고 리명박《정권》에 류입하면서 보수세력을 유도하고있는 조건에서 그들의 론조를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첫째, 북의 핵보유는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세계렬강들이 다 인정하고있다.

미국의 북에 대한 핵포기요구는 남에서 핵을 없애는 전제조건은 물론 일본 등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였을 때 그 론의가 시작될수 있다고 본다.

상식적으로 말해도 그렇다. 자기는 여기저기에 핵무기들을 깔아놓고있으면서 다른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것이다. 지금 이란을 비롯한 중동의 석유강국들은 북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있으며 이는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남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남의 보수주의학자들이 주장하는 북에 대한 핵포기론의는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이들은 정작 핵보유로 엄청난 위협을 주고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그리고 인류력사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사용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있다. 이들은 또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다른 8개 나라들이 핵무기를 가진데 대해서도 일체 침묵해왔다.

둘째, 북에 대한 《붕괴설》이나 《포용정책》은 리승만《정권》때부터 한번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였다고 볼수 있다. 이런 정책과 여론들은 주로 남의 《안보정책》에서 비롯된것으로 국민기만용으로 일관되여왔다.

하지만 군사강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조차 북과의 관계에서 쩔쩔매고있는 판에 리명박《정권》이 북을 향해 《포용》한다든지 어쩌고 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행위가 아닐수 없다. 게다가 이런 세력의 그늘에서 활동해온 남녘의 어용학자들이나 어용정치인들이 떠벌이는 론거는 한마디로 웃기는 론의라고 보지 않을수 없다.

북미문제는 결코 그 무슨 《포용》으로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미문제는 북이 당당한 주권국가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강국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고 상호평등한 립장에서 대화를 가질 때에만 풀릴수 있으며 북미관계도 해결될수 있다고 본다.

북미관계정상화는 곧 북미평화협정이다. 북미평화협정은 곧 남조선강점 미군철수를 의미한다. 주《한》미군철수는 즉 남쪽이 자주권을 회복하는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남북이 같은 립장과 조건으로 관계개선을 할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된다고 보는것이다.

남쪽의 어용학자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북미관계와 우리 조선반도문제의 본질이기때문이다.

셋째, 중국과 로씨야 그리고 일본을 남조선《정부》가 《전략적대화자》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제안하고있는 보수집권세력의 립장은 천부당만부당한 자세들이다.

이러한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적하고싶다. 지금까지 주변국들에게 끌려가고 외면당하는 정책이나 하루빨리 돌이켜보라고 말이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로씨야는 남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석유강국들에게 첨단최신무기를 제공하는 등 군사협력에 박차를 가하고있으며 중국 역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중국과 로씨야가 미제국주의의 군사기지로 60여년동안 리용되고있는 남쪽과 무슨 《전략적대화》를 한단 말인가? 말도 안되는 소리들이다.

일본은 언젠가는 지난 세기 저지른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에 대한 응분의 배상을 북에 하여야 할것이다. 그후에야 비로소 정상적으로 《전략적대화》의 관계를 맺을수 있다.

그리고 보수정치인들이 말하는 《급변사태》는 북의 《붕괴》도 아니고 핵포기도 아니다. 그것은 미국의 정책적후퇴와 양보에 의한 타협이 있을뿐이다.

이외에도 어용학자들과 보수정치인들이 내놓은 주장들은 열이면 열이 다 사대와 매국, 현실외면으로 일관된것들이다.

결국 남쪽의 어용학자들과 보수정치인들의 《통일》론의라는것은 북에 대한 그들의 무지를 스스로 드러내놓았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는 보수꼴통들의 고의적인 반통일대결자세를 보여준것에 지나지 않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