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우리 민족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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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 6. 15부정의 책동을 꿰뚫어보자

조국통일3대원칙과 6. 15공동선언을 기치로 하여 전진하여온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은 력사적인 10. 4선언의 채택과 그 리행을 위한 민족인들의 애국적분출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돌이켜볼수록 2007년은 특기할 사변으로 기록된 뜻깊은 해였다.

2007년 8월 남쪽당국자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발표는 남북, 해외 온 겨레에게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10월 2일 평양을 방문하는 남측 당국자를 직접 마중해주시고 10월 4일에는 로무현《대통령》과 회담하시였으며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서명하시였다.

선언문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성업을 이룩하고 부강조국을 건설하려는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남북수뇌상봉과 최고위급회담이 낳은 결실이였다.

10. 4선언의 기본사상은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이 밝혀준 우리 민족끼리이며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 리념을 실현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

나라의 평화와 통일도, 민족공동의 번영도 우리민족끼리리념에 맞게 그것을 구현하는 원칙에서 실현하여야 한다는것이 10. 4선언의 전반을 관통하고있는 기본의지이다.

10. 4선언에는 6. 15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문제들이 다 밝혀져있다.

10. 4선언의 채택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여는 력사의 포성이였다.

그러나 내외반통일세력들의 도전으로 하여 오늘 조국통일3대원칙을 바탕으로 한 6. 15공동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민족인들의 앞길에는 어려운 난관이 놓였다.

《실용》의 모자를 쓰고 권력의 자리에 앉은 리명박《정권》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초로 한 6. 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그 리행을 막아나서는데 열을 올리였다.

현 보수정권은 집권전후를 통해 6. 15공동선언에 대해 《원론적》이니, 《추상적》이니 하며 시비중상하던 끝에 《북의 대남적화공작》에 리용된 《용공리적문서》라고 모독하면서 반기를 들었다. 지어는 《6. 15식통일은 안된다.》고 하면서 외교통상부의 업무보고라는것을 통하여 10월 남북수뇌상봉을 미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추진한데 대해 《반성》하는 놀음까지 벌려놓았다.

《실용정권》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할데 대한 6. 15공동선언 제1항에 대해서는 민족자주로 나가서는 안된다고 부정하면서 공동선언의 기본핵인 우리 민족끼리를 《배타적민족주의》니, 《편협한 민족주의》니, 《시대착오적인 리념》이니 하면서 그 리념자체를 거부해나섰다.

그리고는 《편협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국제사회와 교류하고 더불어 살면서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해나가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열린 민족주의》 즉 본질에 있어서 민족문제를 밖에 나가 외세에 내맡기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합리화하기 위한, 이름을 바꾼 사대주의, 외세추종론, 외세의 힘을 빌어 북에 대한 국제적포위환을 형성하고 압살해보겠다는 반북론리를 들고나왔다. 그러한 반북론리는 실지 행적을 통해 그대로 표출되였다.

지금 남쪽《정권》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바탕으로 한 6. 15공동선언을 부정하기 위해 부심해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잃어버린 10년》타령을 시작한 현 《실용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지난 10년동안의 좌경편향적인 정책을 바로잡겠다.》, 《지난 10년동안 소화도 잘 안됐다.》, 《옷을 벗기려는 사람이 옷을 벗었다.》는 말로 《잃어버린 10년》을 바로잡는다고 력설해나섰다. 그것은 이른바 좌파세력이 집권한 10년, 6. 15시대가 흘러온 지난 근 10년동안에 많은것을 잃었기때문에 그것을 되찾겠다는 망발이다.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결론을 앞세우면 남쪽의 친미보수세력들이 저들의 비뚤어진 자대를 대고 6. 15통일시대에 감히 《잃어버린 10년》딱지를 붙이는것은 상식이하의 가소로운짓이며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 아닐수 없다.

지나온 력사와 시대는 민족의 자주성과 존엄, 사회적진보를 기준으로 고찰할 때만이 공정하게 옳바로 평가할수 있다.

돌이켜볼수록 우리 겨레는 6. 15시대에 잃은것이 아니라 참으로 귀중한 많은것을 얻었다.

반북의식의 련북의식으로의 전환, 남북관계의 획기적발전, 래왕과 접촉의 적극화, 다양한 체육, 문화교류, 동포애의 정으로 회복되는 민족적뉴대, 조국통일투쟁의 거족적발전, 반미반전투쟁의 대중화…

실로 6. 15시대는 지난 수십년의 분렬력사를 강타한 승리와 전변의 년대기였음을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말할수 있다.

그런데 현 《실용정권》은 《잃어버린 10년》을 떠들면서 《대통령선거》가 끝나자 《정권》을 넘겨받기도 전에 그 무슨 《대북사업 4원칙》이라는것을 들고나와 선행《정권》이 북과 이미 합의한 실무회담들과 협력사업들이라고 해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사전에 《실용성》과 《타당성》 등을 협의하지 않으면 추진할수 없다고 못을 박아놓았다.

이로 하여 2008년 상반년안에 진행하게 되였던 제2차 남북총리회담과 부총리급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2차회의를 비롯한 20여건의 남북대화와 협력사업들이 모두 파탄되였다.

현 《실용정권》은 당국사이에 합의된 남북협력사업도 모조리 잘라버렸다.

2008년 3월초 남쪽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측의 현지조사요청을 받아들여 북측은 군사적으로 첨예한 동해선의 륙로와 해안선통과까지 허용해주는 성의를 보여주었으나 현 《실용정권》의 압력으로 그것마저 실현되지 못하였다.

온 겨레와 세계의 관심을 모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문제 역시 남측의 요청을 북이 대범하게 받아준것으로서 북측은 군사적으로 극히 중요한 지대를 열어주고 해주항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도 허가해주면서 그와 관련한 실무적협상들에 적극 림하였다.

하지만 남쪽《정권》은 북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해 《북방한계선》을 날려보내려는것이라느니, 《북의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느니 뭐니 하고 모독하면서 남쪽기업들이 현장조사도 못하게 방해해나섰다.

결국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회의를 단 한번 진행한것으로 막을 내렸다.

남쪽《정권》은 남북사이의 《통행, 통신, 통관》도 막아버렸다. 다른것과 마찬가지로 《3통》문제 역시 그 리용자도, 혜택을 받는 당사자도 남쪽기업가들이다.

그러나 남쪽《정권》은 지금까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보장도 하지 않았으며 결국 책임회피로 일관된 빈말만 외우다 집어던지는데 이르렀다.

인도주의협력사업은 남쪽《정권》이 말로는 《조건없는 인도주의협력》을 운운하면서도 실지로는 여러가지 부당한 전제조건들을 내걸고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더욱더 매달림으로써 그 분위기가 극도로 흐려져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도 할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

리명박《정권》은 저들의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부정의 론리와 그 책동에 대한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높이 울리자 남쪽당국이 적반하장격으로 《북책임》론을 들고 남북관계파탄의 책임을 북에 전가하기에 급급해나선것이다.

하지만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듯이 내외여론들은 현 보수정권에 그 책임을 묻고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리행촉구를 요구해나서고있다.

남쪽언론들과 《대북》전문가들은 리명박보수정권이 선행《정권》시기에 이룩된것은 무턱대고 모조리 반대하고 뒤엎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부쉬가 클린톤이 해놓은것을 다 두드려마스다가 쓰디쓴 참패를 맛본 《ABC》(클린톤 거꾸로 하기)로 조소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그러면 신보수적인 《실용정권》이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하고있는 6. 15공동선언을 전면부정하는 진의도는 어디에 있겠는가.

한마디로 우리 민족끼리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온 겨레의 통일의지를 차단하고 저들 주도의 《흡수통일》을 실현시켜보려는데 그 진짜속심이 있다.

그러면 그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자.

▲ 현 보수정권의 《대북정책》－《비핵, 개방, 3 000》이 그것을 립증해준다.

정치에서의 《성공신화》를 제창하며 《대망》의 꿈을 꾸어온 리명박이 《고르바쵸브라는 한 인물로 인해 세계에 생긴 변화를 지켜보면서 나도 뭔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이른바 《정치입문출사표》를 내놓아 세론의 화제가 되였던것은 이미 드러난 일이다.

이것은 동유럽사회주의를 무너뜨리고 자본주의복귀라는 세기적역풍을 불러온 고르바쵸브와 같은 인물이 되겠다는 리명박의 권력야심과 반역적근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런데 권력의 자리에 앉은 리명박이 이른바 《대통령취임식》에서 《비핵, 개방, 3 000》이라는 《대북정책》을 선포해나섰는데 그것은 고르바쵸브와 다름없는 리명박의 반역적인 근성을 그대로 반영한것이 아닐수 없다.

《비핵, 개방, 3 000》은 한마디로 《북의 비핵화를 최우선과제로 해결》하고 북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한 뒤 《북경제를 GNP 3 000US＄수준으로 끌어올려주겠다.》는것을 골자로 하는, 북을 《흡수통합》하겠다는 반북대결정책이다.

그것은 《비핵, 개방, 3 000》에서 《북핵위협》을 걸고 북의 《핵완전포기》를 남북관계의 전제조건으로 내든것만 보아도 극명해진다.

미국의 핵무기반입을 묵인, 비호하고 핵전쟁책동에 같이 춤을 추어온 남쪽《정권》이 미국이 우리 민족을 수십수백번 몰살시키고도 남을 핵무기를 남쪽에 뻐젓이 전개해놓은데 대해 두둔해나섰을뿐아니라 미국의 북침핵전쟁책동에 적극 가담해나선것은 비밀이 아니다.

북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의 보유는 바로 이러한 《한》반도의 현실적배경에 근거한 정당한것이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다. 일을 그르친자가 그것을 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한》반도의 핵문제는 미국이 남쪽에 핵무기를 끌어들임으로써 생긴 문제이므로 핵문제는 미국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것이 북의 일관한 립장이며 주장이다. 그런데도 북의 자위적핵억제력을 걸고 북의 《핵포기우선》을 남북관계개선의 명분으로 내드는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것과 같은 강도적론리이다. 동시에 이것은 북을 제압하고 저들 주도의 《흡수통일》을 유도해내려는 발상이 아닐수 없다.

만약 북이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대비하여 억제력을 키워오지 않았다면 《한》반도에서 열백번이고 다시 전쟁이 터졌을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물리적전쟁억제력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제국주의와 그 련합세력이 아무리 북을 고립압살시키려 해도 또 무력으로 침략하려고 해도 성공하지 못하는것이다.

이러한 이북식의 자주의 길만이 약소국가들이 자신의 존엄과 자주권을 가지고 살아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나는 그 길을 추천하고싶다.》고 한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민족통신》 2008년10월 10일)의 글은 《한》반도현실과 민족이 처한 객관적현실을 랭철히 진단한 북의 자위적억제력에 대한 겨레의 긍지와 자부를 대변한것이다.

《비핵, 개방, 3 000》에서 북의 《개방》을 남북관계의 전제로 내들고있는데서도 《흡수통일》론지가 표출되였다.

원래 개방 그자체는 북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 자주적선택에 관한 문제이다. 북은 내정간섭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절대로 묵인하지 않는다.

북은 남의 내정에 간섭하고 자주권을 침해하는것도 반대하며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북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 자주적선택에 관한 문제인 개방을 놓고 그 누구도 이래라저래라할 권리가 없다.

그런데도 리명박《정권》은 이른바 《북의 개방》을 남북관계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실질적인 변화》를 제창해나서면서 그 강행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서슴지 않고있다.

지어는 《한미가 어떻게 하면 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개방시킬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는가 하면 《나의 <비핵, 개방, 3 000>이 구상만으로는 북을 개방으로 유도하기에 부족하다는것을 잘 안다. 결국 그 열쇠는 미국이 갖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를 력설하는 등 북을 《개방》에로 유도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가능한것인가. 지난 력사적사실은 이것이 실현불가능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난 세기 80년대말, 90년대초에 동유럽사회주의와 이전 쏘련이 붕괴되였지만 북의 주체사회주의는 끄떡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다른 나라 같으면 열백번 망했겠지만 북은 주체사회주의를 지켜냈다.

미국이 유엔을 동원한다, 일본을 동원한다, 주변나라들을 통한 간접압력을 행사한다, 경제제재를 한다, 군사적압력을 가한다 등 모든 제재는 다 동원했지만 북의 제도를 고립압살시키지 못했다.

그런데도 리명박《정권》이 나서서 감히 공화국을 《개방》시켜 사회주의를 허물어보겠다는것이야말로 남쪽보수정권의 《흡수통일》의지가 어느 지경에 있는가를 실감하게 한다.

《비핵, 개방, 3 000》에서 《국민소득 3 000》을 내들고있는데서도 그 흑심이 드러나고있다.

《국민소득 3 000》이란 무엇인가. 말그대로 《북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으로 나오면 북의 국민소득을 3 000US$로 올려주겠다.》는것인데 이야말로 궤변이다.

지금 남쪽의 경제는 혼란과 파국에 직면해있다. 남쪽여론들은 남쪽세대당 평균 4 000만원의 빚을 지고있는 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악화되고있다는데 대해 환기시키고있다.

그런데도 북에 대고 《국민소득 3 000》이라는 말이 통할수 있겠는가.

남쪽의 진보세력들을 비롯한 각계 여론들은 바로 10여년전 아시아를 휩쓴 금융위기로 국가파산상태에 빠졌던 남쪽이 살아날수 있은것도 6. 15시대가 있었기때문이고 더우기 북의 선군이 아니였더라면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전쟁도발을 막을수도, 남쪽경제가 살아남을수도 없었을것이라고 상기시키면서 남쪽이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북의 도움을 받은데 대해 목소리를 울리고있다.

이 지구의 최고의 강국은 도대체 어딘가?

오늘 2008년 11월현재 이 지구에서 군사적으로 제일로 강한, 최고로 강한 나라들을 순서대로 솔직히 써보면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

오늘의 강국이란 성경책을, 코란을 제일 많이

가졌다는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인구가 많아서도 아니고

지하자원이 많아서도 아니다

…

우리에게 만약 북녘마저 없었다면

정말이지 참말이지 우린 상가집개만도 못한

비참하고 처참한 신세가 또다시 될번 했다

…

그래서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면

이 지구에서 최고의 강자가 된다는것은

이 인류의 문화중심국이 될것이고

스승국으로 될수밖에 없다는것이다

고로 이런것을 보고

자존심이라 하던가!

위대하다고 하던가!

(2008년 11월 15일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다물흙)

우의 내용은 남쪽항간에 나돌고있는 민심반영의 단편적인 시구절로서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또 지금 남쪽의 각계가 《비핵, 개방, 3 000》은 《북체제붕괴론의 변형》이라고 비난하면서 남북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을 고취하고 남북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기 위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모략책동을 중지할것을 주장하고있는것은 우연치 않다.

▲ 신보수적인 《실용정권》의 《흡수통일》론지는 《실용》의 《3단계통일방안》에서도 립증되였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현 보수정권은 2010년 8.15경축사에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를 골자로 하는 《3단계통일방안》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

그것을 보면 ① 《평화공동체》단계에서는 대화와 교류를 통하여 《북의 변화》를 유도하고 북의 핵무기를 페기시킴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② 《경제공동체》단계에서는 개성공업지구를 비롯하여 남북교류협력의 포괄적인 확대와 함께 《비핵, 개방, 3 000》과 국제사회의 협조를 통해 남북사이의 경제적차이를 줄이며 ③ 《민족공동체》단계에서는 제도적장벽을 허물고 《인권》개선과 《민족동질성》회복, 《법과 제도》의 통합을 통해 평화통일을 완성한다는것이다.

이것은 이미 로태우《정권》이 내든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바탕으로 하고 《비핵, 개방, 3 000》을 교잡하여 구체화한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흡수통일》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면 《3단계통일방안》의 문제점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우선 《3단계통일방안》의 1단계 즉 《평화공동체》에서 대화와 교류를 통하여 《북의 변화》를 유도하고 북의 핵무기를 페기시킴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한다면서 《북핵페기》를 《평화공동체》추진과정의 최우선적과제로 설정해놓은데서 극명해진다.

《선핵포기》와 《북핵페기》는 사실상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이 북을 압살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에서 도출해낸 반북고립압살책동의 산물이다.

《한》반도에서의 핵문제는 당초에 미국이 남쪽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북을 핵으로 위협함으로써 생겨난 문제라는것은 이미 충분히 언급이 되였다고 생각된다.

《북의 핵페기》를 걸고 《평화공동체》를 운운하는것은 외세와 결탁하여 북을 무장해제시키고 《흡수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저들의 정체를 드러내보일뿐이다.

다음으로 《3단계통일방안》의 2단계 즉 《포괄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이 《경제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개성공업지구를 비롯하여 남북교류협력의 포괄적인 확대와 함께 《비핵, 개방, 3 000》과 국제사회의 협조를 통해 남북사이의 경제적차이를 줄여나간다는 이른바 《경제공동체》론은 남북관계를 동족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로 만들고 껄렁껄렁 장사질이나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기회를 보아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흡수통일》을 이루어보겠다는것이다.

그리고 《3단계통일방안》의 3단계 즉 남북사이의 《제도의 장벽》을 허물고 《민족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한것 역시 《흡수통일》론을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이다.

제도적장벽을 허물라는것부터가 북더러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선택하라는 소리이다.

북의 사회주의는 그들스스로 선택한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의 사회주의제도이다. 그것은 북민중의 가슴속에 생명이고 생활이며 미래로 되고있다. 수령, 당, 군대, 대중이 그대로 혼연일체를 이룬 북의 주체의 사회주의제도를 허물려고 저들의 《법과 제도의 통합》을 운운해나오고있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것이다.

《북의 인권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북인권문제》라는것은 미국이 북의 영상을 흐리게 하고 북제도를 고립압살하기 위해 들고나온것이다.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이 《북조선인권법》을 《북을 핵과 인권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압박하는 기틀》, 《북의 체제붕괴를 위한 전략적수단》이라고 규정한 사실만 보아도 충분히 짐작할수 있다.

인권은 곧 국권이다. 인권의 첫출발은 자기가 사는 나라가 자주권을 가지고있는 나라이냐, 매개인의 운명도 자기스스로 결정할수 있는 자주권이 있느냐에 있다. 인권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으며 외세의 지배를 받는 나라에서는 인민대중에게 인권이 보장될수 없다.

인간의 권리 즉 인권을 측정하는 자막대기의 기초가 바로 인간의 자주성이라는데 대해서는 더 론박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제 주권도 가지지 못하고 군사지휘권마저 미국에 종속당한채 말그대로 식민지노예의 처지에 있는 현 보수정권이 감히 북의 《인권문제》를 거들고있다.

남쪽언론들은 현 보수정권이 도대체 《인간의 기본권리인 인권문제를 제대로 리해하고 파악하고있는지 궁금하다.》고 야유했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간판을 내걸고 사상의 자유, 량심의 자유는 고사하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까지 탄압하면서도 유엔에 나가 이북의 <인권문제>를 운운하는 뻔뻔스러운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남쪽의 민주로동당, 《한국진보련대》 등 200여개의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현 보수정권이 유엔의 《북인권결의안》채택에 발벗고나선것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북인권소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의 포문을 연것은 응당한것이라 본다.

이상에서 남쪽보수정권의 6. 15부정의 론리, 《흡수통일》론리와 책동의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가 적라라하게 증명이 되였다.

그런만큼 온 민족은 보수《실용정권》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한 6. 15부정책동의 진의도를 예리하게 꿰뚫어보아야 할것이며 그러한 론지의 부당성을 옳바로 인식해나가는것이 무엇보다 선차적인 과제로 전개해나가야 할줄로 안다.

그것은 통일운동 그자체가 그에 대한 인식을 바로가질 때만이 온갖 편향을 초극하고 목적달성에로 운동을 지향시켜나갈수가 있기때문이다.

내외여론들은 리명박《실용정권》에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리행촉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6. 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지역본부들도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리명박이 《6. 15와 10. 4선언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있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을 둘러싼 내외의 정세는 우리에게 남북관계발전, 6. 15와 10. 4선언리행을 요구하고있다.》고 주장해나서고있다.

정계에서도 남북관계악화의 책임을 《정부》에 묻고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리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민주로동당이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리행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6. 15공동선언의 정신을 존중하고 리행의지를 즉각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남쪽《정권》에 《대북정책》전환을 요구해나선것은 지극히 응당한것이다.

온 민족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초로 하고있는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부정하는 《실용정권》의 실체를 예리하게 꿰뚫고 그 부당성을 배격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투쟁을 과감히 전개해나가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