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새 력사를 열다

 

남쪽의 김대중당국자는 평양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도 이제 새날이 밝아온것 같다. …민족사에 새 전기를 세울수 있는 그런 시점에 이른것 같다.》

남북정상회담의 의의를 적절하게 표현한것이라고 생각된다.

6. 15공동선언으로 새 세기와 더불어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자주통일시대의 막이 열렸다.

이는 공동선언에 의해 마련된 민족사의 새시대, 6. 15시대의 탄생을 의미하는것이였다.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시대 6. 15시대의 특징은 무엇인가하는 점이다.

▲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구현하는 자주통일시대라는것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민족문제해결에서 외세가 아니라 민족을 중심에 놓으며 민족문제를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그리고 민족자체의 힘으로, 민족자체의 실정에 맞게 해결해나가려는 가장 주체적이고 현실적인 립장이다.

바로 이러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기치로 내세우고 그것을 구현해나가는 자주통일시대의 막이 오른것은 우리 민족사에서 큰 전환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통일시대라는것이다.

남과 북에 존재하고있는 부정할수 없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절대화하면서 그것을 앞에 내세운다면 영원히 평행선을 그으면서 합의점에 도달할수 없고 통일문제는 언제 가도 해결되지 못할것이다.

그렇다고 어느 일방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다른 일방에게 강제하려 한다면 불가피하게 대결과 충돌을 가져오지 않을수 없게 되며 그것은 결국 동족상쟁을 불러일으켜 통일은 커녕 민족전멸을 자초하게 될것이다.

남과 북사이에 상호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현실적인 조건에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방도가 남과 북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련방국가를 창립하는것이며 이보다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는 없는것이다.

공동선언이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상호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한것은 련방제방식의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을 확정하고 그것을 실현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는것을 의미한다.

련방제방식의 통일은 무력통일방식을 배제하는 명실공히 평화통일방도이다. 평화통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련방제일뿐이다.

결국 6. 15공동선언은 통일문제를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하는 평화통일의 시대를 열어놓은것으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구현하여 화해와 단합을 실현해나가는 민족공조의 시대라는 특징을 가진다.

남과 북사이에는 상호불신과 오해, 반목과 적대감이 루적되여있다.

그러나 남북공동선언은 한피줄을 이었고 같은 말을 하며 하나의 문화와 력사를 꽃피워온 동족사이의 불행한 과거사에 막을 내리고 남북사이의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를 증진시켜나갈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방도들을 명시함으로써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시대를 열어놓았다.

특히는 남쪽당국이 공동선언에 합의한 조건에서 각종 남북사이의 협력, 교류사업이 합법성, 공식성을 띠게 된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한것으로 되였다.

이러한것은 남북사이의 리해와 신뢰를 도모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추동하고 실천해나갈수 있는 민족공조의 시대가 열리였음을 말해주는것이다.

남북관계는 6. 15남북공동선언이후 실질적으로 달라졌다. 불신과 대결의 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되고 랭전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진행되였다. 민족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것이다.

온 겨레와 전세계를 격동시킨 2000년 6월 남북수뇌분들의 평양상봉과 6. 15공동선언은 그것이 내외에 일으킨 파문과 충격으로 보나 《한》반도정세와 국제정치정세에 미친 영향으로 보나 실로 특기할 사변이다.

《뉴욕 타임스》가 당시에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대부분이 《이런 뜻밖의 열풍을 어떻게 생각할것인가는 남쪽국민들이 수십년간 북을 불구대천의 적으로 간주하던 랭전개념을 재평가하지 않을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참으로 평양상봉은 반세기가 지나도록 계속된 상호불신과 대결구도가 전환되는 력사적인 순간이였으며 6. 15공동선언의 채택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전체에 엄청난 파장과 충격을 몰고온 일대 사변이였다.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 15공동선언의 발표로 남과 북은 반세기도 훨씬 넘는 오랜 기간의 수치스러운 분렬과 대결의 과거사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단합, 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의 시대, 6. 15시대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한》반도에는 평화의 새 국면이 열리게 되였다.

6. 15시대는 불신과 대결로 얼룩진 55년의 력사를 밀어내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펼쳤으며 온 겨레에게 민족번영의 밝은 미래를 안겨주었다.

2000년 6월 남북공동선언발표후 2007년 6월까지 남북사이에 21차의 상급회담진행, 13차의 경제협력추진위원회회의와 군사당국자회담을 비롯한 무려 140여차의 회담과 접촉의 진행 그리고 16차에 달하는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과 7차의 화상상봉 등이 진행되였다.

이 수자와 사실을 두고 온 겨레가 일찌기 민족분렬력사에 찾아볼수 없었던 민족사적인 사변으로 격정을 터친것은 당연한것이였다.

그뿐이 아니다.

6. 15시대에 이르러 끊어진 민족의 혈맥도 다시 잇게 되여 남과 북사이에 철도와 도로가 련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남과 북을 래왕하며 민족의 중대사를 론의하는 사변적성과도 이룩되였다.

6. 15시대에 와서 민족의 명산 금강산을 관광하기 위해 수많은 남녘동포들이 오가고 개성공업지구건설이 진척되여 남북경제협력사업에서 새 전기가 펼쳐진것은 엄연한 사실이 아닐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현 《실용정권》은 남북경제협력사업에서는 이전의 남쪽《정권》이 북에 그 무슨 《퍼주기》했다고 시비하고있다.

하지만 남쪽의 여론은 6. 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북과의 경제협력으로 남쪽이 무려 수백억US$의 경제적효과를 보았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한 민심반영은 얼마든지 있다.

《개성공단은 정치경제적가치로 보면 남쪽은 거의 씹지도 않고 날것으로 먹은 장사다. … 개성 송악산은 북조선인민군에게 있어서 중요한 군사적요충지였다. 군사무력을 치우고 내주었다. …

그뿐인가. 북조선군부는 금강산지구 장전항의 해군기지까지 기꺼이 철수해주었다. 개성의 수백만평의 벌판을 남쪽에게 제공한것이다. <퍼주기도 이런 퍼주기는 없다.>는 말은 이래서 나오는것이다.

북조선이 경제실익만 따진다면 개성 수백만평에 농작물만 심어도 지금보다는 실익을 얻었을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통큰 민족사랑의 정신과 민족공동번영과 후대를 위한 사랑의 정치속에서 이루어지는것이 개성공단임을 알아야 한다.

솔직히 말하자. 북조선이 개성공단에서 실익을 본것이 있는가. <실용주의>를 운운하는 리명박정부가 이 사실을 모를리 없을것이다. …

사실 개성공단은 북조선이 남쪽에 통크게 <퍼주기>를 한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일군들에게 기왕 내줄거면 우리가 통크게 도와주자고, 우리가 도와주면 남쪽의 중소기업도 살고 현대아산도 사는것 아니겠는가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리명박은 생존의 기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에 희망을 주고 남쪽경제를 떠받칠 비젼을 개성공단에서 발견해야 하는데 이런 절호의 기회를 더 발전시키지 못하고 발로 걷어차버렸다. 리명박은 북조선이 개성공단을 완전페쇄해도 할 말이 없을것이다.》(《민족통신》 2008. 12. 4)

6. 15공동선언발표이후 이룩된 경이적인 사변들은 6. 15가 가져온 기적이다. 6. 15공동선언은 새 세기의 민족단합헌장, 민족공조선언으로 그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민족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근본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 즉 6. 15시대가 막을 올린것은 결국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해나가는데서 커다란 전진으로 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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