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부당만부당하다

 

《대북원칙론》은 북남관계개선과 발전, 조국통일에 배치되는 황당한 궤변이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우선 그것은 북남관계의 원리원칙을 부정하는 흑백론리라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답은 문제에 있다. 문제를 똑바로 알아야 풀이법이 세워지고 옳바른 결과 즉 답이 나온다.

그러면 북남관계란 어떤것인가. 그것은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민족들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외세에 의해 인위적으로 갈라진 민족내부의 관계인것이다.

따라서 북남관계는 통일문제 즉 민족분렬의 근원인 외세의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나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며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살고있는 북과 남의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것을 원리로 하여 풀어나가야 할것이다.

북남관계를 서로 다른 국가들간의 관계로 보고 제기되는 문제를 그러한 기준에 맞추어서는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사상과 리념, 정치체제가 서로 다른 북과 남사이의 관계는 민족적공통성, 동질성에 기초하여 풀어나갈 때만이 통일지향적이 되는것이다. 통일문제를 서로 다른 국가간의 관계로 보거나 민족적공통성, 동질성을 떠난 어느 일방의 요구나 리익에 준한다면 상대가 받아들일수 없는것은 물론이고 반민족적인것으로밖에 될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에게는 북과 남이 합의한 민족공동의 원칙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이 있다.

그리고 북과 남의 수뇌분들에 의해 채택발표된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이 있다.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은 조선반도에서 긴장과 대결의 근원을 제거하고 평화적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북남쌍방이 견지해야 할 원칙과 실현해야 할 과제들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여기에 북남관계개선의 근본풀이법이 있는것이다.

그외에 무슨 원칙이 또 있겠는가. 북남관계를 파탄시키는 원칙, 통일에 장애물로 되는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벌써 원칙이 아닌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대북원칙론》은 북남관계의 원리원칙에 배치되게 일방주의적이며 독선적이며 상대방을 압도하고 제 마음대로 휘둘려는 도대체 수용될수 없는 원칙아닌 《원칙》인것이다. 좀더 전개한다면 민족공동의 요구와 의지와는 관계없이 북남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북을 압도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에 기초한 통일》을 궁극적목표로 하는 극단한 동족대결의식에 바탕을 둔 궤변중의 궤변인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박근혜자신이 지난 5월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과의 모임과정에 《통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북의 주민도 누릴수 있어야 한다는것》이라고 하면서 《장애가 있고 기다려야 하는 때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렇게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력설한 사실, 괴뢰통일부 장관 류길재가 7. 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6기 상임위원 임명장수여식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통일의 개념은 결국 대한민국의 현재 사회, 문화분위기를 북에 모사하는것에 그치는게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다가올 통일은 우리의 울타리속으로 북을 데리고 오는것》이라고 하였다는데서 명백히 증명이 되였다.

민족의 의지와 요구에 배치되는 이와 같은 부당한 론리가 남조선집권자들속에서 북남관계의 자대로 뻐젓이 적용되여 재단되고있는데 대해 남조선의 언론인들과 전문가들속에서는 그 리유를 두가지 즉 《전략적능력의 한계와 리념과잉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폭로하고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식으로 자신의 빈약한 경험에 의존하여 문제의식을 갖는 경우와 력사가적통찰력과 문제의식을 갖는 경우는 그 지식과 수준, 성격과 전략적능력에서 천지차이인것이다.

<리념과잉>의 경우는 정치가가 사물을 리해하고 판단하는데서 반드시 지녀야 할 <균형감각>과 <합리성>을 막아치우는 거대한 방해물이라고 할수 있다.

리명박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도 바로 <리념과잉>때문이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리념과잉을 경계해야 한다.>고 충고를 주었다.

그러나 박근혜는 이 모든것을 시초부터 말아먹고있다.

모두가 리익이 되는 방향으로 현안을 해결해나가는데서 한쪽은 전승을 다른 한쪽은 전패를 추구하는것은 비현실적이며 <통일지향적인 평화체제>를 이루어나가는 남북관계에서 전승과 전패를 기대한다는것은 실로 불가능한 일이다.》

박근혜가 정치가로서 갖추어야 할 초보적인 자질도 없으며 북남관계에서 기대할것이 없다는것, 구체적으로는 론리성도 현실성도 없는 《대북원칙론》의 실체와 그 부당성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다.

《대북원칙론》은 지나온 북남관계의 경험과 교훈에 비추어보아도 천부당만부당하다.

북남관계는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민족내부의 관계로서 통일을 이루자면 북과 남사이에 서로 접촉하고 대화를 통할수밖에 없다.

인간은 사회적존재로서 사회관계속에서 생존하고 생활하는것만큼 언어는 인간생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언어를 통한 대화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방식의 하나라고 할수 있다.

한 철학가는 인간생활에서의 대화를 리기적인 실용적대화와 성실한 대화로 구분한 일이 있다.

이 두가지 대화는 목적과 방향이 서로 반대된다. 전자에는 대결의 요소가 강하게 내포되여있지만 후자에는 그것이 없고 순수하다. 그런 뜻에서 대화와 대결은 서로 반대되고 상극관계에 있다고 할수 있다. 대화를 잘하면 대결이 해소되고 대결의도가 높으면 대화가 이루어질수 없다.

마땅히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대화는 통일이라는 한가지 공통된 목적을 놓고 분렬된 현실을 동일하게 파악하며 그 극복방도를 찾는 민족적립장에서 출발해야 할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접촉하고 대화하는데서 대결의 의식과 론리가 작용하면 그것은 공전하다가 파탄될수밖에 없다. 옳바른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접촉하고 대화하면 대결론리를 극복하고 합의점에 도달할수 있는것이다.

지나온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대화과정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큰 획을 그은 두차례의 평양상봉이 오늘도 길이 추억되고 찬양되고있는것은 분렬력사에서 처음으로 북과 남의 수뇌분들이 상봉하여 불신과 대결의 오랜 력사를 화해와 협력, 통일의 새로운 력사로 바꾼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채택하였다는데 있는것이다.

6. 15공동선언의 발표와 그 실천강령인 10. 4선언이 마련됨으로써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설계도와 실천방도들을 가지고 자주통일을 향해 더욱 활력있게 전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채택과 리행으로 북남관계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의 통일과 평화번영을 지향해나가는 관계로 확고히 전환되고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은 당국과 민간, 계층과 지역을 초월한 모든 부문과 령역에로 확대되였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북과 남이 민족공동의 의지와 요구를 담아 통일을 위한 진정한 접촉과 대화를 할 때 소기의 목적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웅변해준다.

하지만 대결의 론리가 작용할 때에는 그 정반대되는 경우가 초래되는것이다.

지난 리명박《정권》은 집권 첫날부터 《원칙고수》를 들고 선임《정권》들의 집권시기를 《원칙없이 끌려다닌 10년》, 《원칙없이 퍼주고 원칙없이 대화한 10년》이라고 깎아내리면서 이른바 《비핵, 개방, 3 000》이라는것을 《대북정책》으로 내세웠다. 그리고는 《북에 끌려다니는 대화는 하지 않겠다.》, 《남북대화를 5년간 안해도 좋다.》, 《임기말까지 남북관계를 동결상태로 둘 각오가 되여있다.》고 하며 북남대화를 전면거부하였다.

그런데도 리명박역도가 저들의 집권시기 악화된 북남관계에 대해 《원칙에 립각하여 전진해왔다.》고 하여 민심의 분노를 불러낸것은 잘 알려져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시기 《유신》독재자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 4공동성명에 서명하고도 《종이장 한장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수 없다.》고 하면서 성명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6. 23특별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여 《두개 조선》로선을 선포하였다. 그러면서 《대화있는 대결》, 《대화있는 경쟁》, 《대화있는 공존》을 《대북원칙》으로 내들었다.

괴뢰보수집권세력이 들고나오는 《원칙론》도 이와 일맥상통하다.

남조선언론들은 《박근혜정부는 지금 리명박정부보다 한술 더 뜨고있다.》고 비난의 도수를 올리고있는데 그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지금 외세의 힘을 빌어 같은 동족인 북을 고립압살해보려는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움직임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지난 5월과 6월 그리고 9월 남조선집권자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을 련이어 찾아다니며 전세계가 지켜보고있는 가운데 《대북원칙론》을 내들고 북의 《고립》이니,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의 성공《불가능》이니, 국제사회의 《제재공조》이니 하면서 《북변화의 불가피성》, 《북도발에 대한 즉시 응징》, 《대북투자와 북경제성과의 불가능》 등을 력설해나섰다.

이러한 동족대결행위에 대해 공화국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을 통해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우리의 존엄과 체제, 정책로선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용납할수 없는 중대도발》로 규탄하였다. 그러면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것이 리명박패당의 <비핵, 개방, 3 000>과 한치도 다를바없는 위험천만한 대결정책이라는것을 만천하에 더욱 여실히 드러냈다.》, 《우리는 박근혜에 대해 지금 마지막 인내심을 가지고 주시하고있다.》고 경고했다.

사실 공화국은 괴뢰보수집권세력이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갈망하는 민족의 요구와 의지에 화답해나오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하지만 보수집권세력은 공화국의 이러한 인내심을 오판하고 오히려 외세를 통한 《북비핵화》를 벼르면서 그것을 관철시켜보려고 수단을 아끼지 않고있다. 공화국이 미국에 회담제의를 하자 이번에는 《통미봉남》이라고 하면서 미국측에 대고 《실효성없는 대화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가 하면 《북핵문제》를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면서 동족대결에 혈안이 되여있다.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미국에 의해서 산생된 문제로서 그 책임은 모두 미국에 있다. 평화체제로의 전환, 북미간 국교수립, 각종 국제금융기관을 통한 《대북제재》중단 등은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버릴 때 가능한것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래일신문》 최근호는 《동북아의 안정을 되찾으려면 미국의 대북정책을 풀어야 한다.》고 하면서 《북은 일본에 투하된 두차례의 원폭참상을 기억하고있으며 북에 대한 핵선제공격령을 잊지 않을것이다. 미국은 북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평화협정체결은 거부한다.

최선의 가장 좋은 방법은 남북이 화해하는 길이다.

지난 68년의 분단력사를 돌이켜보면 1998년부터 2007년 10년사이가 상대적으로 희망적인 시기였다.

그때의 관계가 지속되였다면 지금의 한반도와 동북아는 많이 달라졌을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괴뢰보수집권세력은 이러한 시대적요구와 민족의 의지는 아랑곳없이 극단한 동족대결의식을 가지고 《북의 핵을 이고 살수 없다.》고 하면서 해외에 나가서까지 《북의 비핵화》를 들먹이고있다.

이를 두고 여론들은 《박근혜가 미국 등에 찾아가서 한 발언을 보면 북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있는지 보다 직접적인 느낌을 받게 된다.》라고 비난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집권세력이 미국과 야합하여 끊임없이 벌려놓는 온갖 북침전쟁광증과 반공화국적대행위들은 조선반도에 항시적인 긴장상태를 몰아오고있다.

민족의 운명과 전도와 관련되는 북남관계를 외세의 북침전략의 롱락물로 내맡기고 저들 주도의 《자유민주주의체제에 기초한 통일》을 기어코 이루어보려 한다는데 남조선당국자들이 운운하는 《대북원칙론》의 위험성이 있다.

그런 오물단지를 그대로 놔두면 민족공동의 리익을 지킬수 없는것은 물론 북남관계가 녹아나게 된다.

하기에 지난 10월 4일 공화국은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박근혜를 비롯한 남조선의 현 통치배들이 불신과 적대로 차있는 더러운 속통을 털어버리지 못한채 의연히 <대화있는 대결>을 제창하면서 못된 언행과 불손한 조치로 모처럼 마련되여가고있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며 더이상 참을수 없게 놀아대고있다.》고 하면서 《박근혜도 정치인이라면 세상만사를 똑바로 가려보고 격에 맞게 입을 놀려야 할것이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나라의 통일과 평화번영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유신>독재자나 다른 괴뢰대통령들의 말로를 면치 못하게 된다는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엄중히 경고하였다.

그러면서 성명은 《박근혜와 그 일당은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와 그 일당이 그 누구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미명하에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의 체제전복을 노리고 우리의 핵무장을 해제하려고 분별없이 달려든다면 스스로 제 무덤을 파게 될것이다.》라고 강도높이 경고하였다.

남조선언론, 전문가들은 언제인가는 꼭 부메랑이 되여 돌아올수 있다고 보아온 《대북원칙론》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였다고 하면서 《지금 북이 박근혜정부의 <대북원칙론>을 특별히 꼬집어 강하게 비난》하고있는것은 《남북관계에서 무조건 100대 0으로 이기겠다고 하면서 <원칙>을 고집한데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비평을 하였다.

그러면서 현재상황으로 보아 《박근혜정부의 원칙론이 시험대에 올랐다.》, 《박근혜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주목된다.》고 경고하였다.

북남관계의 개선과 그 성과여부는 그에 림하는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신념과 의지여하에 의존한다고 할수 있다. 신념이 있는 곳에 미래가 있기마련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와 여론이 보수집권세력에게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을 대하는 민족적인 자세와 립장을 견지할것을 요구해나서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전 통일부 장관은 인터네트신문 《프레시안》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북의 전례없는 대남유화적인 태도에 대해 <원칙을 지키니 굽어나온다.>고 착각할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한번 잘해보자.>는 메쎄지로 받아들이고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현 보수집권세력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10. 4선언발표 6돐을 맞으며 6. 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6. 15북남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철저한 리행을 밝힌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서는 《지난 몇년간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이 지속돼온 북남관계는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철저히 리행해나가는 길에 민족의 미래가 있고 조국통일과 평화실현의 지름길이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확인시켜주고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남공동선언들을 지키고 적극 리행하며 이를 부정하거나 훼손하려는 책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투쟁해나갈것》이며 《아울러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한 다방면적인 접촉과 대화, 협력을 재개하고 활성화해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밝혔다.

야당들도 10. 4선언발표 6돐을 맞으며 《박근혜정부는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전진시키기 위해 보다 통크고 과감한 평화통일행보에 나서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단단한 벽으로 단절된 지금의 남북관계는 역설적으로 한반도평화와 남북간 화해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워주고있다.》고 하면서 괴뢰집권세력의 《원칙론》은 《남북관계의 파국과 전쟁을 불러오는 재앙의 근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리행의 새 국면을 열어 겨레의 평화통일념원을 반드시 실현해나갈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민족공동의 조국통일원칙을 고수하고 리행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

민족성원들은 《대북원칙론》의 실체와 부당성을 예리하게 꿰뚫어보고 그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할것이다.

민족공동으로 합의한 통일대원칙인 조국통일3대원칙과 그 구현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이 민족분렬의 쓰라린 아픔을 넘어 통일에로 가는 원칙이고 정로임을 새기고 또 새겨야 할것이다. 이것이 진리이다.

민족성원들모두가 북과 남이 공동으로 합의한 조국통일3대원칙과 6. 15공동선언, 10. 4선언을 기치로 들고 너도나도 통일의 거창한 흐름에 뛰여들 때 민족최대의 숙원인 통일의 아침은 반드시 밝아올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