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결의 론리－《원칙론》

 

누군가 원칙이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정도로 죄여진 가야금줄이다, 조금만 더 늘어져도 또 조금만 팽팽해도 낼수 없는 소리이다라고 했다. 형상적인 의미를 담은 적절한 표현이라 하겠다.

사전적의미에서 볼 때 원칙이란 일정한 리론이나 행동에서 일관하게 지켜야 할 기준이며 그것은 리념 및 행동의 통일을 이룰 목적아래 성립되고 실현된다.

어떤 자그마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그리고 각이한 리념과 행동을 가진 사람들에게 리념 및 행동의 일치성을 보장하는 옳바른 원칙이 없이는 소기의 목적과 그 성공을 기대할수 없다.

민족사적위업인 조국통일 역시 옳바른 원칙이 없이 이룩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북남관계에서 이러한 리치가 적용되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그러면 남조선괴뢰보수집권세력이 들고나온 북남관계에서의 《원칙론》이란 어떤것인가.

실례를 들어보자.

－ 《모든것에 적용되는 상식》과 《국제적기준이 남북관계에서라고 례외로 될수 없다.》, 《남북관계도 국제적기준을 따르는것이 박근혜정부의 일관된 립장이다.》

－ 《과거의 남북관계는 북의 일방적인 요구에 남측이 수동적으로 끌려다닌 굴종과 굴욕의 관계》이며 《북의 비정상적인 요구를 수용해온 과거의 관행을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 《북이 <옳바른 선택>을 해야 남북대화도, 경제협력도 가능하며 남북공동번영의 길이 열린다는것이 정부의 일관한 대북원칙》, 《새로운 남북관계도 이러한 원칙에 바탕을 두고있다.》

－ 《북이 태도변화를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절대로 먼저 원칙을 양보하거나 몸을 낮추는 일은 없을것이다.》 …

보수집권세력의 입에서 입으로 줄줄이 람발되는 《대북원칙론》의 낱말들이다. 말그대로 《누데기원칙 줄세우기》격이다.

보수집권세력이 약국의 감초처럼 써먹고있는 《대북원칙론》이란 한마디로 북남관계를 《국제적기준》과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관계 다시말하면 북에 휘둘리지 않고 저들의 의도대로 북을 다스려 변화시키는 《원칙과 상식에 기초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틀을 짜겠다는것이 그 골자이다.

보수당국은 그동안 《북에 말려들어 남북관계에서 끌려다니기만 하였다.》고 하면서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 저들의 체면을 세워보겠다는것을 숨기지 않고있다. 마치도 저들의 《국격》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남관계에서만은 하대를 당하고있는듯 불만을 터뜨려오고있는것이다.

이로부터 보수집권세력은 북남관계를 《국제적기준》 즉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관계로 뜯어고쳐 북과 《대등한 관계》에서 회담도 하고 할 소리도 하며 북의 《변화유도》를 기본목표로 한다는 《대북원칙론》을 내들고있다. 동족에 대한 극도의 증오와 대결의식에 바탕을 두고있음이 력력하다.

그러면 《대북원칙론》이 어떻게 나타나고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자.

무엇보다 보수집권세력의 정책과 계획들에 고스란히 반영되여있는데서 그 실체가 드러나고있다.

지난 9월 25일 남조선괴뢰집권세력은 앞으로 5년간(2013－2017년)의 북남관계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반영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

《제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로무현집권시기인 지난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 따라 5년주기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2007년 11월에 작성되였다.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에 작성하게 되여있었는데 괴뢰대통령선거때문에 미루어오다가 이번에 내놓게 되였다고 한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의 하나는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을 가장 핵심적인 조항으로 쪼아박은것이다.

이것은 《안보》를 내세워 힘의 대결에서의 렬세를 만회하는데 《대북정책》의 기본을 두면서도 필요할 때에는 교류협력과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대결일변도정책에 매달리다가 파멸된 리명박과 같은 운명을 어떻게 하나 모면해보려는데 있다고 여론은 평하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북의 변화유도》에 초점을 둔것이다. 《북의 변화를 적극 유도》한다는것을 《추진원칙》으로 내세우고 《북의 변화환경조성》을 4대기본방향의 두번째 조항에 넣었다.

남조선집권세력은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이 변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북이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대북제재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압박을 강화》한다는것을 지침으로 내세웠다.

여기에는 《북의 변화유도》를 전면에 내들고 외부적압박과 내부와해작전으로 공화국의 체제를 《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체제》로 바꾸어 스스로 핵을 포기하게 해보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것이 각계와 여론의 주장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서 10. 4선언리행사항들을 빼버린것이다. 로무현집권시기 《제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는 후임자들이 10. 4선언을 계속 리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조성문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 등 10. 4선언리행사항들을 중점추진과제로 설정하였었다.

만약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조성 등을 그대로 남겨두면 지난해 《대선》때 로무현의 《NLL포기》발언문제를 전면에 내들어 부정협잡의 방법으로 《대통령》자리를 차지하고 집권후에도 북남수뇌상봉담화록론난을 일으키는것으로 통치안정을 추구해온 저들의 범죄행위를 스스로 인정하는것으로 되기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10. 4선언을 빼버린것이다.

이를 두고 남조선언론들은 《박근혜정부가 10. 4선언을 리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한것으로 하여 북의 반발이 예상된다.》,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 앞으로 남북관계에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하였다.

《대북원칙론》의 실체는 괴뢰보수집권세력의 《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도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지난 8월 21일 괴뢰통일부 장관 류길재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해설하면서 그 내용을 담은 해설집이라는것을 소개하였다.

그리고는 25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제1회 《아산북한회의 2013》 기조연설에서 《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언급하면서 《남북간에 <무엇을 할것이냐>에 초점을 두는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것이냐>에 초점을 두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핵심고리는 《신뢰》라고 하면서 《신뢰》로 《새로운 남북관계》를 열고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것이라고 했다.

《안보를 바탕》으로 《북의 핵위협을 억지》하는것을 전제로 한 《신뢰프로세스》에 속에는 칼을 품고 얼굴에는 억지웃음을 짓고나서는 간사하고 교활하기 그지없는 흉심이 들어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남조선의 《래일신문》은 이미 지난 6월 19일 글에서 현 보수집권세력이 북남관계에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내들고있지만 실제로는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도 정책도 없다.》고 하면서 《박근혜정부가 들어서고 4개월 남짓 보내면서 가지게 되는 소회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과연 있는지, 아직 살아있다면 그 정체는 무엇인지 의문이 점점 커진다.》고 하였다.

야당과 각계층속에서도 《신뢰의 개념과 대북정책의 원칙을 장황하게 설명하고있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려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울리고있다.

괴뢰통일부 장관 류길재자신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이 완결판이 아니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노력을 해야 할것》이라고 하면서 저들의 《대북정책》이 미완성품이라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다음으로 《대북원칙론》은 북남관계개선과 그 발전을 위한 민족의 의지와 노력을 가로막는데서도 그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있다.

지난 6월 북남간에 당국회담성사를 위한 과정이 그 실례의 하나이다.

북남당국회담은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많은 현안문제들을 론의하고 풀어나가는 매우 중요한 회담이다.

실지로 지난 6월 북남당국회담에서는 북남민간단체들사이의 래왕과 접촉,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문제, 6. 15공동선언발표 13돐 민족공동행사실현과 7. 4공동성명발표 41돐을 북남당국의 참가하에 공동으로 기념하는 문제들이 회담의제로 설정되여있었다. 그 하나하나가 다 북남사이에 시급히 협의해결해야 할 중요하고도 긴절한 문제들이다.

그것이 그대로 합의리행될 때 5년이상이나 악화일로를 거듭해온 북남관계와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이 열리게 되리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그런데 이처럼 중하고도 중한 문제를 마주앉아 해결하는것보다 회담단장문제를 놓고 《격》이니 《급》이니 하는 《양보할수 없는 원칙》을 내든 남측당국의 무지스럽고 무례하기 그지없는 행동으로 하여 회담이 무산되고말았다.

회담단장에 대한 그 무슨 《격》과 《급》에 대하여 말한다면 호상존중의 정신과 국제관례도 안중에 없이 만용을 부려댄것이 바로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이다.

보수집권세력은 우리의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괴뢰행정부처의 한개 장관따위와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 공식기구로서의 우리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권능, 력대 북남회담력사에서 서로 급을 맞추어온 전례 등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쇠하고 부정하면서 《격》이니 《급》이니 하며 생떼질을 부려댔다. 이런 억지가 객관들에게 단순히 무지와 무식에서 출발한 행동으로만 비쳤겠는가.

오히려 우리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깨뜨리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을 단장으로 선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것은 모처럼 마련된 북남사이의 회담을 파탄시키려는데 목적을 둔외 다름아니다.

결국 단순히 회담단장급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보수패당이 당국회담을 대결적목적에 악용하려던 기도가 뜻대로 실현될수 없게 되자 회담을 깨버리려고 한 속심의 발로이다.

하기에 《새누리당》내에서까지 《단순히 급과 격이 안 맞아서 회담이 깨졌다는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우리 정부가 회담을 하려고 했는지 진정성문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온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더우기 웃지 않을수 없는것은 남조선집권자가 《격》이니 《급》이니 하면서 북남당국회담을 무산시킨 밑바탕에 이른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론리아닌 《론리》까지 동원시킨것이다.

북남당국대화가 무산된 다음날인 6월 12일 청와대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담무산문제를 거론하면서 《대통령이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말을 종종 썼다. 굉장히 일리있는 말이라고 본다.》고 하였고 그것이 《철학적인 고민이 엿보이는 말》이라고 극구 추어주는 놀음까지 벌렸다.

실지로 이번 회담을 막후에서 지휘한 박근혜는 여러차례에 걸쳐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고 하면서 《진정성있는 대화》를 운운해나섰다.

과연 옳은가.

영국의 철학가 베이컨은 형식은 물질에 고유하며 내용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견해를 표명한바 있다.

모든 사물현상은 그에 고유한 내용과 형식을 가지며 그것들은 호상의존하고 호상제약하면서 밀접히 통일되여있다.

여기에서 규정적이며 결정적인것은 어디까지나 내용이다. 내용에 보탬이 되고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형식은 형식으로서의 사명을 잃게 되는것이다.

따라서 내용과 형식에 관한 부정확한 철학적개념으로 사물현상을 대하는 사고방식 즉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것과 같은 흑백론리를 북남관계와 통일문제에 적용할 때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배치되는 결과를 낳기마련인것이다.

남조선의 《경향신문》은 《도대체 무엇이 다 성사된 남북회담을 그것도 개최전날 깼는가》라는 글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청와대가 이야기의 중심이다. 실무부처 생각과 달리 〈격맞추기〉까지 모두 청와대의 결정인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회담을 장관급으로 준비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북측대표를 긍정평가하는 기류가 통일부에서 흘렀다.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북이 성의를 보인것으로 볼수 있다는 정부관계자의 말도 들렸다.》라고 까밝혔다.

그러면서 《격》이니 《급》이니,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느니 하는것과 같은 《청와대의 원칙이 북남대화의 기회를 영영 망칠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현 보수집권세력은 리명박역적에 의해 파국으로 치닫던 북남관계가 수습의 길에 들어서고 극단에 이르렀던 긴장한 정세가 완화되기 시작한것이 저들의 《원칙론》의 결과라고 오도하고있다.

북이 지난 8월 개성공업지구정상화를 위한 북남당국실무회담이 공전만 거듭하며 한치의 전도도 내다볼수 없게 되였을 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특별담화를 발표하여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마련한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사명감으로부터 개성공업지구를 정상화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일념으로부터 출발한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에 놓고 사사로운 감정을 묵새기며 대범하게 북남관계문제를 풀어나가려는 공화국의 원칙적이며 일관한 립장으로 하여 개성공업지구가 재가동을 시작하게 된것은 부정할수 없는 현실인것이다.

이에 대해 《자주민보》는 지난 8월 14일부 글에서 《아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여도 다 알고있듯이 남북대화는 불편한 진실 하나가 숨겨져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바로 《북이 대화를 하자고 해서이다. 이것말고는 적당한 답이 없다.》고 평하였다.

그런데도 보수집권세력이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공화국의 주동적인 조치들을 헐뜯으면서 북남관계에서의 완화움직임이 오히려 저들의 《원칙론》의 결과인듯이 여론을 오도하는데 정력을 소모하고있으니 기가 막히지 않을수 없다.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프레시안》은 《요즘 박근혜정부가 북에 하는것을 보면 남북관계도 여느 관계처럼 상대방이 있는 관계인데 저렇게 심하게 해도 되는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상대방이 있는 관계라는것은 <함께 관계할 일이 있다.>는 뜻이고 이는 <함께 관계하지 않으면 일을 해결할수 없다.>, <따라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마치 <상대방이 없는 관계>인것처럼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요구하고 비판하고 공격한다면 설정한 목표에 대해 상대방의 협력을 얻을수 없고 정책자체가 실패하고말것이다.》라고 정통을 찔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