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민주주의

 통일정세강좌: 한경민(해외동포정치학자)

민주주의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볼 때 평민, 서민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데모스》와 정치를 의미하는 《크라티아》가 결합되여 이루어진 《데모크라티아》에서 유래되였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고찰하면 민주주의는 곧 평민정치라는 뜻입니다.

즉 민주주의는 대다수 대중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정치는 인민을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으며 그것은 곧 국가의 부강발전과 그리고 존망과도 관련됩니다.

그런것으로 하여 현시대에 와서 정치가라면 누구나 민주주의를 표방하고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생지는 고대그리스의 《아고라》라고 합니다. 《아고라》라는 말은 시장 또는 대중집회장이라는 뜻입니다. 《아고라》와 비슷한 광장이 로마시대에는 《포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하였습니다. 원래 《포림》은 《광장》이라는 뜻이지만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토론장》, 《법정》으로 씌여지게 되였습니다.

무조건적인 복종과 리행만이 강요당하던 전제정치하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인류의 갈망은 억누를수 없으며 이는 막을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이라는것을 알수 있게 합니다.

지금 조선민족모두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은 한두사람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관심하는 전민족적인 문제인 동시에 전민족적인 위업으로 되였습니다.

바로 민족통일,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 사업은 이처럼 전민족적인 위업인것으로 하여 민족구성원모두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되는 민주주의의 충분한 보장을 떠나서 그 성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시였습니다.

《6.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한다.

통일론의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정치적반대파라고 하여 탄압, 보복, 박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친북, 친남을 시비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정치범을 석방, 복권시켜 조국통일위업에 함께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이 서로의 주의주장만을 앞세우면서 배척할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고 함께 손잡고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고 서로 배척하지 않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갈 때 민족단결의 길, 통일의 길이 더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6. 15통일시대에 꽃펴난 가지가지의 일화들이 잘 말해주고있습니다.

2003년 대구에서 제22차 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가 진행되였을 때였습니다.

대구로 말한다면 남조선에서도 《보수의 땅》으로 불리우는 곳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끼리의 열풍속에 마침내는 《보수의 땅》으로 불리워지던 대구땅이 사상과 제도, 주의주장의 차이를 뛰여넘어 단합과 통일열기로 확확 달아오르게 되였습니다.

당시의 격동적인 상황에 대하여 《민족21》은 2003년 10월호에 실은 어느 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전반전후 휴식시간에 남측응원단으로부터 북측응원단에게 건네진 대형단일기 응원. 분단의 장벽을 상징하듯 남북의 응원단사이를 가로막은 분리대를 훌쩍 넘어 단일기가 건네졌다.

한차례 경찰과 보안요원들의 통제로 다시 남쪽응원단에게로 돌려진 대형단일기는 관객들이 한목소리로 웨치는 <넘겨라>, <넘겨라>라는 소리에 힘을 얻어 기어이 담장을 넘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대학생 최신애(21살)씨는 <남과 북이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환호하는것을 보니 이미 통일이 다된것 같다.>라며 <오늘일은 남과 북의 젊은이들이 통일될 때까지 기억해야 할 력사적인 장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기에 대구에서 진행된 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가 끝난 후 남조선의 어느 한 단체 사무처장은 《민족21》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평화운동, 통일운동이 진보단체의 점유물이 아니라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아 폭넓게 발전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대화하면서 공동의 행동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대구에서의 통일운동을 지켜봐주십시오.》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습니다.

2003년 서울에서 북남통일행사가 진행되였을 때였습니다.

진보적인 통일애국세력이 남조선《정부》가 대준 지원자금과 안전담보까지 받아가며 세상이 들썩하게 통일행사를 가지자 체질적인 친미반북분자들은 이대로 나가다가는 온 남조선땅이 적화된다고 아우성치면서 남조선전역의 반북대결분자들을 긁어모아 저들의 우세를 과시해보려고 《반공대회》를 벌려놓았지만 결국은 얻은것보다 잃은것이 더 많은 《맥빠진 대회》로 되고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민족의 한성원이라면 그가 진보이든 보수이든, 무신론자이든 유신론자이든 그리고 주의주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단결하지 못할 리유가 없다는것, 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간다면 반통일분자들의 대결공세도 능히 짓부셔버릴수 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보장하는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자유로운 정치활동의 조건을 보장하는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는 현시대에 있어서 각이한 사상과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같이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보편적인 정치리념이며 각계각층 인민들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신성한 권리입니다.

조국통일을 실현하자면 각계각층 인민들의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여야 하며 그러자면 민주주의가 실현되여야 합니다.

1

통일론의와 활동의 자유보장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남조선과 해외에서 통일론의와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여야 하며 정치적반대파라고 하여 탄압, 보복, 박해, 처벌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6. 15통일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북남사이에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각계층 단체들의 래왕과 접촉 그리고 통일대축전과 민족통일대회, 통일축구와 같은 통일문화행사들을 비롯하여 민주주의적인 통일론의와 통일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였으며 결과 민족대단결을 위한 투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리명박보수세력의 집권 5년간 남조선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무참히 유린당하였으며 민족단합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게 되였습니다.

남조선의 보수세력은 집권직후인 2008년 4월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실천을 위한 제5차 북남청년학생단체 대표자회의에 참가하려던 남조선청년단체협의회(당시)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한 핵심성원들의 평양방문을 가로막은데 이어 《한총련》소속 대학생들이 6. 15공동선언발표 8돐을 맞으며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하는것도 차단함으로써 대결적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또한 남조선로동자단체들이 2010년 5.1절을 맞으며 북남로동자통일행사를 개최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측과 만나는것을 불허하여 실무접촉자체를 파탄시켰습니다.

특히 보수세력은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리행을 위한 북남공동행사들도 악랄하게 방해하였습니다.

2009년 3월 평양에서 열리는 6. 15공동선언실천 북, 남, 해외공동위원장들의 회의에 참가할 남측대표단의 일부 성원들의 방문을 차단하였으며 그해 9월 6. 15남측위원회 성원들이 해외에서 북측과 실무접촉을 가지는것도 승인해주지 않았습니다.

2009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 6. 15남측위원회 학술본부, 언론본부 등의 관계자들이 여러차례에 걸쳐 북측과의 접촉신청을 했으나 모두 불허하였으며 2011년 5월에는 6. 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일행과 실무접촉성원들의 공화국방문을 차단하여 6. 15공동선언발표 11돐기념 북남, 해외공동행사를 파탄시켰습니다.

그리고 10. 4선언발표 4돐기념 평화통일민족대회에 참가할 남측대표단의 공화국방문을 가로막아 통일행사를 공동으로 할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지어 리명박보수세력은 지난해 3월 해외에서 북측과 만난 6. 15남측위원회 성원들에게 벌금까지 들씌웠으며 6. 15공동선언발표 12돐을 맞으며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이 북측에 련대사를 전달하는것마저도 차단하였습니다.

결국 지난 시기 성대히 진행되던 북남공동통일행사들이 리명박보수세력의 집권 5년간 단 한번도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리명박보수세력은 집권 전기간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을 휘두르면서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과 애국적인사들을 《리적용공》, 《종북세력》으로 몰아 탄압하는데 광분하였습니다.

보수세력은 2008년 2월 《정권》의 자리에 들어앉자마자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 남측본부 의장을 《보안법》위반에 걸어 체포하여 철창속으로 끌어갔으며 2010년 7월에는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를 《리적단체》로 몰아 핵심성원들을 무더기로 구속하여 실형을 들씌우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남조선에서도 합법적인 대중단체로 공인되여 통일애국활동에 앞장서온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에 대한 보수세력의 탄압만행은 북남공동선언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행위이며 반통일폭거였습니다.

보수세력이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탄압에 얼마나 피눈이 되여 날뛰였는가 하는것은 이전 《정권》시기 30여명정도였던 《보안법》에 의한 피해자수가 리명박역도의 집권 첫해에는 40명, 2009년에는 70명, 2010년에는 151명, 2011년에는 135명으로 늘어난 사실에서도 나타나고있습니다.

보수세력은 평양을 방문하였던 진보련대 상임고문 한상렬목사도 2010년 8월 《보안법》위반죄로 체포구속하고 중형을 들씌웠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통일운동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사무실과 관계성원들의 집들을 강제수색하였는가 하면 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 대표를 《보안법》의 《찬양, 고무죄》와 《회합, 통신죄》에 걸어 체포하고 갖은 박해를 가해오다가 중형에 처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진보단체들인 《보안법》피해자모임의 핵심인물들도 《보안법》위반혐의로 체포하였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암수술을 받고 운신도 못하는 80고령의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고문 리성근의 집에 뛰여들어 압수수색소동을 벌리면서 갖은 행패를 부리였습니다.

특히 남조선보수세력은 2011년 12월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서거에 애도를 표시하는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과 진보적청년학생들을 마구 탄압하는 반인륜적망동을 서슴지 않았으며 100일추모제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왔던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로수희가 판문점 분리선을 넘자마자 수많은 환송군중이 보는 앞에서 야수적으로 달려들어 짐짝처럼 끌어가는 야만적폭거를 감행하였습니다.

남조선보수세력의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이러한 만행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통일을 부정하는 엄연한 반민족적, 반통일적인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나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의 광풍이 아무리 세차도 통일을 지향하고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통일애국세력의 의지를 꺾을수는 없었습니다.

남조선의 진보세력들은 지난 2010년 한상렬목사가 체포구속된 후 그의 소행은 6. 15공동선언을 되살리고 전쟁을 막기 위한 력사적책임감을 느낀 결단,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의로운 실천행동, 국민의 마음과 희망을 담은 힘겨운 발걸음, 북남관계와 평화통일의 밑거름 등으로 평가하면서 1989년 문익환목사와 림수경학생의 평양방문이 북과 남이 만날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면 한상렬목사의 이번 평양방문은 북과 남은 떨어져 살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고 극구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상렬목사에 대해서는 《통일운동의 가시밭길을 개척한 열정적인 통일운동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신앙심으로 살아가는 종교인》, 《민족의 량심으로 살아가는 통일운동가》라고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6. 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련대를 비롯한 학생운동세력들은 리명박보수세력이 북과 남의 교류와 협력을 차단해나서고있는데 대해 한탄만 하고있을 때 한상렬목사는 실천행동으로 그를 돌파해나섰다고 하면서 《뒤통수를 맞은것 같다.》,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는가.》, 《정말 부끄럽다.》고 반성하면서 6. 15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하여 가르쳐준 한상렬목사의 뒤를 이어 싸워나가겠다고 결의다지였습니다.

지난해에 평양을 방문했다가 체포구속된 범민련 남측본부 로수희부의장도 자신의 통일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화국방문목적에 대해 《첫째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서거당시 남측정부가 당국은 물론 민간단체의 조의방문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민족의 례의와 미풍량속을 지키지 못한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서거 100일을 맞아 조의방문한것》이라고 하면서 《두번째는 민족의 대국상을 두고 위로와 조문은 못할망정 북을 자극하는 행위로 일촉즉발의 전쟁분위기가 조성된 한반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것》이라고 격조를 높이였습니다.

이어 그는 《나의 행위를 국정원과 검찰 등 공안당국은 고무찬양으로 몰아붙이고있으나 이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생각한다면 말도 안되는 억지》라고 주장하면서 《나는 우리 민족이 전쟁이 아닌 평화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노력했을뿐》이라며 《그렇기때문에 나의 행동을 굳이 감출 필요가 없었으며 민족에 대한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해 북에서의 활동이 <로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언론매체들에 다 공개됐다.》고 자신의 행위가 정정당당했음을 꿋꿋이 강조했습니다.

2

친북, 친남을 따지지 말아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친북, 친남을 따져 시비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복권시켜 조국통일위업에 함께 이바지하게 하여야 합니다.

친북이요, 친남이요 하면서 따지는것은 한민족안에서 허용될수 없는 일이며 동족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친북이나 친남을 론할것이 아니라 누가 진정으로 통일이라는 거목의 성장에 보탬을 주었는가 하는 충분한 통일론의의 보장이 바람직한 일일것입니다.

그러나 광적인 반북사상이 체질화된 남조선의 리명박보수세력들은 걸핏하면 친북이요, 련북이요 하면서 공화국에로 쏠리는 민심을 어떻게 하나 막아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으며 이를 위하여 비렬한 수법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0년 《천안》호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공화국의 소행으로 억지둔갑시킨 리명박보수세력이 그 무슨 조치의 일환이라면서 해외에 나가있는 사람들에게 북의 식당을 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던 사실은 지금도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고있습니다.

당시 어느 한 남조선교민은 관련이메일을 받고 상당히 찜찜한 기분이 들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교민들을 보호해야 할 대사관이 북의 식당에 갔다는 리유만으로 《법》적처벌을 운운하는것이 기가 막히면서도 항의라도 하면 혹시 봉변을 당할가봐 두려움이 앞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교민들사이에서도 두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도 안한다, 문제가 생기면 대사관을 찾아갈수밖에 없는데 개인적으로 이같은 방침에 불만을 가지고있어도 항의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남조선사람들이 북의 식당에서 평양랭면을 사먹으면 《보안법》처벌대상이 된다는것입니다.

이것은 리명박보수세력의 유치한 사고방식과 병적인 광기를 그대로 담은 한편의 반공화국소동으로서 만사람의 조소와 규탄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또한 리명박보수세력은 보수집권유지와 반통일책동에 장애로 된다고 생각되는 합법적인 단체들을 공화국과 억지로 련결시키면서까지 탄압하는 등 교활하게 책동하였습니다.

지난해 남조선군부가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과 진보세력들을 《적》으로 규정한 《종북세력실체표준교안》이라는것을 만들어 모든 군부대들과 신병훈련소, 군부의 교육기관들에서 《정신교육》에 리용하도록 내려먹인 사실도 보수집권유지와 반통일반공화국모략의 창안품입니다.

보수세력은 《표준교안》이라는것에 남조선내부의 《종북세력이 북의 로선에 맹종하는 리적세력》이므로 《국군의 적》이라고 규정해놓았으며 지어 그들을 《악성비루스》에 비유하면서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대학총학생회련합, 우리 민족 련방제통일추진회의 등 9개의 통일진보단체를 《리적단체》로 못박아놓았습니다.

문제는 리명박《정권》이 지난해 5월 《북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무는 내부의 종북세력이 큰 문제》라고 떠벌인 이후부터 남조선군부대들에서 통일진보세력을 적대시하는 《정신교육》놀음이 본격화되였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표준교안》배포놀음이 남조선군부패거리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보수당국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음모책동이라는것을 보여줍니다.

《한겨레》가 남조선군부대에 배포된 공문을 입수하여 폭로한데 의하면 국방부는 지난해 4월 《총선》직후 청사에 군고위급인물 50여명을 모아놓고 《종북세력은 주적인 북공산당과 그 지도부를 추종하는 세력》, 《통합진보당은 종북세력의 배후》, 《제1야당에도 종북세력이 존재하고있다.》, 《종북세력 6만명이 남조선에서 암약하고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강연을 진행하였으며 5월과 6월에는 같은 내용의 강연자료들과 동영상자료들을 《안보교육》의 미명하에 각급 군부대들에 배포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군부대들에서는 국방부관계자들과 과거 운동권출신이였다가 전향한자, 6.25전쟁참가자 등이 《안보강사》로 출연하여 군장병들과 청소년들에게 《종북세력의 위험성》을 인식시키는 《정신교육》을 대대적으로 벌리였으며 지난 시기에는 《정신교육》에 군장병들이 이러저러한 구실로 빠져도 별로 관심을 돌리지 않았으나 그때에는 참가정형을 엄격히 장악통제하였다는것입니다.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이 《종북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는 교육을 대대적으로 벌리고있는데는 사병들속에서 흐트러지고있는 이른바 《대적관》을 바로세워 북남대결을 고취하고 저들의 집권유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습니다.

남조선군부는 6. 15공동선언발표이후 남조선을 세차게 휩쓴 련북바람의 영향으로 사병들속에서 《북주적》관념이 희미해진것으로 하여 극도로 당황망조해 하였습니다.

언제인가 남조선군부안에서는 일반사병들은 물론 대령, 중령 등 고위장교들까지 포함하여 무려 70여명이 《친북싸이트》라고 하는 《싸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는가 하면 남조선군 장교가 인터네트에 북을 찬양하는 글을 뻐젓이 올려 론난이 일어나기까지 하였습니다.

특히 리명박보수세력의 집권후 남조선군부내에서 감행된 특대형도발사건들을 계기로 북남관계가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자 사병들은 보수세력의 대결정책보다 야당을 비롯한 민주개혁세력의 반전평화구호에 더 관심을 보이고있는 형편에 처하였던것입니다.

이로부터 남조선군부는 우익보수패당의 《종북세력척결》소동에 편승하여 군장병들속에서 민주개혁세력들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종북세력》으로 몰아대는 《정신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군내부의 이른바 《대적관》을 세우고 공화국에 대한 대결소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던것입니다.

리명박보수세력이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바라는 인민들을 《종북세력》으로 몰아대다 못해 《적》으로 선포한것은 극악무도한 야만행위로서 그들이 이전 군사독재《정권》을 무색케 하는 파쑈깡패이며 반통일광신자들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리명박보수세력이 동족을 모해하고 통일진보세력을 《적》으로 규정한 《표준교안》이라는것을 군부대들에 내려먹인것은 남조선 각계층의 련북통일기운이 군내부에까지 파급되는것을 막고 당면한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보수《정권》을 연장시켜보기 위한 단말마적발악이며 특히 군부를 통일애국세력탄압에 내몰려는 매우 불순하고 위험한 흉계에 따른것입니다.

지난 1980년 5월 전두환군사패당이 자주, 민주, 통일을 요구하여 투쟁에 일떠선 광주시민들을 총칼로 무참히 짓밟았으며 리명박보수패당이 북남화해와 협력을 주장하는 통일애국세력을 《리적단체》로 몰아 잔인하게 탄압해왔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결국 리명박패당의 책동은 남조선의 통일진보세력에 대한 로골적인 선전포고이며 《제2의 광주폭거》를 예고하는 위험한 전주곡이라고 언론은 평하였습니다.

1994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셨을 때 평양을 조의방문하였던 당시 박보희 세계일보사장도 남조선보수세력의 악랄한 공격의 대상이 되였습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서거하셨다는 비보가 전해지자 문선명 통일교 총재는 박보희사장에게 자기대신 평양에 들어가 주석님께 조의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여 박보희사장은 평양을 찾게 되였던것입니다.

민족의 영웅으로, 세계적인 정치원로로 세상사람들의 존경을 받고계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서거에 온 세계가 조의를 표시하고있는 때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조의를 표하는것은 륜리도덕적으로 볼 때도 초보적인 상식이며 너무나도 응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초보적인 륜리도덕도, 인간의 정마저 말라버린 남조선의 보수세력은 박보희사장의 조의방문에 대하여 몹시도 배아파하면서 그를 시비중상하였고 음으로양으로 쏠라닥질하였습니다.

이것으로 하여 통일교의 사업은 커다란 지장을 받게 되였습니다.

후날 이때를 돌이켜보면서 박보희사장은 《나는 방북에 필요한 모든 조처를 다 밟았지만 국내언론이 만든 험악한 분위기때문에 4년가까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당시의 살벌한 분위기를 되살렸습니다.

2009년에 남조선경찰이 남조선내의 인터네트상에서 《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등)를 위반한것으로 판단되는 표현물이나 글을 적발해 자진삭제하도록 조처한 실례는 무려 1만 4 43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2005년 1 238건, 2006년 1 388건, 2007년 1 434건, 2008년 1 793건 등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것입니다.

이렇게 삭제건수가 폭발적으로 불어난것은 남조선주민들의 늘어나는 친북경향을 어떻게 하나 차단시켜보려는 리명박보수세력의 악랄한 탄압책동의 후과입니다.

남조선보수세력이 반공화국대결광풍을 일으키고 련북세력에 대한 야수적인 탄압에 매달렸지만 남조선의 각계층 주민들속에서는 공화국을 동경하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만 가고있으며 친북세력의 대렬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많은 남조선주민들이 인터네트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과 선군정치의 위력,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글들을 련속 올림으로써 사회 각계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보수세력을 당황망조케 하고있습니다.

주목되는것은 반향자료건수가 지난 시기에 비해 급격히 늘어나고 그 대상이 공무원, 군인, 지식인, 변호사, 대기업직원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되고있는것입니다.

인터네트상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칭송하고 선군정치와 북의 제도를 동경하는 반향자료건수를 종합해보면 2008년에 1천 793건이였던것이 2010년에는 8만 449건으로 3년사이에 무려 44배나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 들어와 위대성반향자료건수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 10월당시에는 2010년에 비해 5만여건이나 많은 13만 9천여건에 달하였습니다.

언제인가 청와대홈페지 《자유게시판》에는 공화국을 찬양하고 보수패당을 규탄하는 글이 뻐젓이 올라 보수집권세력을 전률케 하였습니다.

2011년 3월 18일 《위대한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른 이 글에서는 《후안무치하고 패악적인 반동의 무리들이 오늘날까지 조금의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기회만 보며 칼을 갈고있는 패륜적인 행위가 벌어지고있음에 준엄한 경고를 보낸다.》라고 하면서 《위대한 김일성조선을 우러러받들고 존경하는 김정은장군님을 모시고저 하는 우리들을 막을 료량이라면 개똥만도 못한 국보개밥그릇법을 만든 민족의 철천지 백년원쑤 일제와 똑같은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조선은 결코 빈말을 하지 않는다.》며 보수세력에 대한 심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공화국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운동단체나 진보적청년계층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사회지도층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속으로까지 확대되였습니다.

2011년 10월 18일에는 년간봉급이 상당한 수준이 되는 《대한항공》의 어느 한 직원이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로작들과 공화국을 찬양하는 도서내용들을 인터네트를 통해 널리 류포시킨 사실이 알려져 사회 각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유에너지개발자그룹》이라는 자기의 홈페지에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로작들과 《주체시대를 빛내이시며》, 《빨찌산의 아들》 등 수많은 도서들을 게시하고 《북의 미싸일발사의 성공은 사회주의조선의 축포》, 《북미열전》, 《북한발 한반도지각변동》과 같은 공화국을 찬양하는 글들과 동화상들을 올렸습니다.

이를 놓고 언론들은 친북찬양자들이 늘어나고 그 대렬에 엄격한 《국가검정시험》을 통과하여 두뇌와 판단력, 《국가관》을 인정받았다는 공무원들까지 들어서고있는 사실은 시사하는바가 크다고 평하였습니다.

보다싶이 친북, 련북은 막을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난해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을 찬양하였다는 부당한 리유로 구속재판을 받은 박용이라는 사람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재판에서 《존경하는 사람을 존경한다고 표현하는것을 죄로 몰아 처벌하는것은 남한밖에 없다.》고 주장하여 독재자들을 전률케 하였습니다.

그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을 존경하고 만세로 표현한것 등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 그러나 세상 어느 나라에도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 찬양한다고 해서 죄로 단정해 처벌하는 나라는 남한밖에 없다. 엉터리법인 <보안법>을 인정할수 없다.》고 당당히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리명박정권은 뼈속까지 친일, 친미로 가득찬 양키의 꼭두각시로 전락하여 전쟁을 획책하고있다. 리정권은 올해에도 <키 리졸브>훈련 등 전쟁연습으로 민족을 죽음의 도탄에 빠뜨리고있다.

민생부문에서도 하루에 50명씩 서민이 자살하고있는 실정으로 이는 부익부, 빈익빈의 갈등구조가 심화되고있음을 반증하고있다.》라고 보수세력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아하고 존경하는분을 찬양하는것이 죄가 된다는것은 인정할수 없다. 그런 면에서 보안법을 법으로 따를수 없을뿐아니라 <보안법>은 사라져야 한다.》며 《보안법》페지를 주장했습니다.

남조선에서 민주주의를 교살하는 《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악법과 폭압기구들의 철페는 민심의 일치한 요구입니다.

《보안법》과 같은 악법이 민주주의가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는 21세기에 남아있다는것은 민족의 수치가 아닐수 없습니다.     

2012년 10월 6일 《통일뉴스》는 《동족대결 5년 심판하여 10. 4선언 되살리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보안법>은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을 사법살인하고 감옥에 보내며 자주통일운동자체를 탄압하는 도구가 되고있다.

뿐만아니라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규약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고있는 사상, 량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 예술,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인권을 침해하고있다.

<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자주통일도 민주주의의 발전도 인권개선도 바랄수 없다.》고 하면서 《보안법》의 철저한 페지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지난 시기 6. 15통일시대가 펼쳐져 북남간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고 통일기운이 높아가고있던 시기에도 남조선에서는 《보안법위반사건》이라는것들이 조작되여 화해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거나 《보안법》의 기준을 내세워 교류협력을 차단하고 관계발전에 장애를 조성하는 반통일적인 행위들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결론은 바로 그 근원을 들어내야 민족통일의 자유로운 론의와 민족대단결의 밝은 앞날도 펼쳐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하기에 지난 2007년에 채택된 10. 4선언에서는 통일지향적인 법률적, 제도적장치의 정비에 합의했습니다. 여기서 《보안법》은 당연히 첫째가는 처리대상으로 도마우에 오르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리명박보수세력의 집권으로 그 집행이 불가능해져버렸으며 《보안법》은 더욱더 기승을 부리며 21세기의 악법으로 만사람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민족대단합과 통일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때에 남조선에서는 통일을 위한 애국적인 노력에 대하여 《리적행위》라는 멍에를 씌워 탄압하는 만행이 여전히 반복되고있는것입니다.

《보안법》의 사슬을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민족통일의 전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게 된다는 력사의 교훈은 애국, 애족의 피가 끓는 민족성원모두가 악법철페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민족21》은 독재와 분렬로 망가진 남조선사회를 온전히 세우려면 바로 《보안법》을 페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보안법>은 안보의 미명아래 제 주인인 국민들이 자신의 형제, 동포와 미워하고 싸우게 만드는 일을 본령으로 한다. 리적성, 체제위험성의 허울아래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인 비판과 대안제출, 선택을 빼앗는 일을 주업으로 한다.

 <보안법>이 활개치니 독재와 인권말살의 독버섯이 자라났고 분단의 어둠은 깊어만 갔다.

 <보안법>이야말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허물고 자유민주주의적기본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아 긴장과 대결속에 민생과 복지를 멍들게 하는 주범이다.

형제와 싸우면 불안해지지만 동포와 손을 잡으면 편안해진다. <보안법>이 페지되면 극소수 극우정상배와 대결세력에겐 고통 백배지만 온 국민에겐 용기 천배, 행복 만배이다.

<보안법>이 페지되면 적화가 오는것이 아니라 인권과 민주, 평화와 통일, 온 겨레의 륭성번영이 온다. <보안법>을 페지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뜨리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것이 아니라 독재와 분단으로 망가진 대한민국을 온전히 세우는 일이다.   

<보안법>이 존재하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국가란 이야기는 기이한 롱담이다. 가장 오래되고 잔인한 롱담, 분단에 기생하는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가지고 노는 이 뼈아픈 롱담, 처절한 장난을 끝장내야 한다.》

《보안법》 아니 21세기 악법에 대한 절규가 마디마디에 사무쳐있는 분노의 호소입니다.

끝장내야 합니다.

이 땅에 자유로운 통일론의가 흘러넘치려면, 참다운 민주주의가 꽃펴나려면 가장 큰 암초인 《보안법》부터 들어내야 합니다.  

남조선사회에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고 통일애국세력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제도적장비들이 마련될 때 민족대단결의 그날이 하루빨리 앞당겨지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