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단합의 목표-통일국가의 미래상

 

                     좌담회: 본사기자, 한성일(조국통일연구원 실장), 김철진(조국통일연구원 연구사)

 

1

범민족통일국가

 

기자: 주지하는바와 같이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제1조에서 《1.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습니다.

《북과 남은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성원들을 대표할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범민족통일국가는 북과 남의 두 지역 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련방국가로 되여야 하며 어느 대국에도 기울지 않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쁠럭불가담적인 중립국가로 되여야 한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서 밝힌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그리고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는것은 민족대단합의 총적인 목표, 과녁을 명시한것입니다.

한마디로 민족대단결의 총적목표는 민족의 통일에 있고 민족통일의 최종목표는 통일국가의 창립에 있다는것이 강령에서 제시된 사상입니다.

이에 관해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어볼가 합니다.

실장: 민족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생명력은 단합된 우리 민족의 힘, 민족의 단결력에 기초하고있습니다. 《종이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속담이 있는가 하면 《쇠덩이를 혼자 들면 더 무겁다.》는 격언도 있습니다.

상반되는 반비례이지만 그 뜻은 서로 돕고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운 일이든지 수월하게 해낼수 있다는 말로 리해되고있습니다. 우리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의 통일도 이같은 단합의 원리가 작용되기마련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은 북과 남, 해외에 흩어져있고 또 각이한 계급과 계층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자면 민족공동의 리해관계를 반영한 단결의 총적인 목표가 뚜렷이 제시되여야 합니다.

목표없는 단합이란 있을수 없으며 과녁이 없는 단결은 오래갈수 없는것입니다.

단결의 총적인 목표가 뚜렷이 제시되여야 전민족이 그 목표밑에 단합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힘과 마음을 합쳐나가게 되는것입니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는 이러한 시대와 민족적인 절박성이 중요하게 강조되였습니다.

그러면 민족단합의 총적목표는 어떤것이겠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범민족통일국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족국가를 창립하여 살아나가는것은 매개 민족의 존재와 발전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민족의 자주성은 자주적인 민족국가를 통하여 실현되며 자주적인 민족국가는 민족의 자주적존재와 발전을 담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외세에 의해 나라가 분렬되고 나라의 절반땅이 외세의 지배하에 들어감으로써 통일국가를 가질수 없게 되였으며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경제와 문화를 통일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통일국가의 창립은 우리 민족공동의 요구이고 념원이며 조국통일은 곧 통일국가의 창립을 의미합니다.

 

2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

 

기자: 그러면 그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연구사: 강령에서는 우선 북과 남은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성원들을 대표할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히였습니다.

통일국가창립에서 전제로 되는 문제는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 제도, 두 정부가 현존하고있다는것이며 각이한 주의주장과 리해관계를 가진 정당, 단체들과 각계각층이 있다는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통일국가수립은 제도상으로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족은 하나로 통일될수 있고 하나의 통일국가를 세울수 있다는데로부터 출발하고있습니다.

하나의 민족국가안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함께 있을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는 통일국가수립의 현실성여부를 가늠하는 출발점으로 됩니다.

북과 남이 서로 자기의 제도와 정부를 포기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만약 그것을 하나의 제도, 하나의 정부로 만들려면 결국 한쪽이 다른쪽을 먹거나 먹히워야 하는데 이것은 대립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통일보다도 분렬을 심화시키며 불피코 엄중한 충돌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 제도, 두 정부가 있는 실정에서 서로 먹고 먹히우지 않는 방법으로 통일국가를 창립하자면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이한 리념과 리해관계를 가진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성원들을 대표할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실장: 좀더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이러한 범민족통일국가는 우선 련방국가로 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제통일국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련방제라고 하면 하나이상의 국가 또는 정부 및 자치주가 공동의 리해관계를 가지고 련합하여 하나의 중앙련합기구를 형성하고 주권적기능을 수행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련방제라는 특수한 국가형태는 그 력사적기원에 있어서 인종 및 민족의 차이성과 리해관계의 모순을 초월하려는 지향과 노력의 산물입니다.

련방국가의 원류는 고대그리스의 도시국가동맹이지만 근대적이라는 의미에서 련방국가형태를 취한 나라는 미합중국, 스위스, 도이췰란드 등이 대표적이고 오늘에도 련방국가가 수십개에 이르고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련방국가들과 우리 나라에 세우고저 하는 련방국가와의 특징은 무엇이겠는가 하는것입니다.

이러한 련방국가들은 공통적인 사회체제에 기초한것이라면 우리 공화국이 내놓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서로 다른 사회체제를 그대로 두면서 공동의 민족적리념에 기초한것이며, 이여의 련방국가는 국가간, 민족간, 자치주간의 공통적인 리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한것이라면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며, 다른 련방국가는 다민족, 다국가, 다자치주에 의한 련합이라면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진 두 지역의 자치제에 의거하는 련방이라고 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분렬된 나라에서 서로 사회체제를 달리하는 두 지역의 련방이라는 점에서 세계정치사의 새 국면을 열어놓은 독창적인 련방국가입니다.

오늘 지구상에는 많은 련방국가들이 인종적 및 민족적차이성과 기타의 여러 모순을 안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유지되고있습니다.

현존하는 일련의 련방국가의 경우를 놓고보면 련방을 이루고있는 나라 또는 주들이 련방으로 련합되기 전에 각기 자기 고유의 력사를 가지고있었고 또한 언어, 종교의 차이성도 가지고있었으며 사상과 리념의 차이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 민족분렬이 오래 지속되는 과정에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제도, 서로 다른 정부가 세워졌지만 우리 민족은 의연히 하나의 민족으로 남아있으며 차이점보다는 민족적공통성이 더 크고 공고한것으로 되고있습니다.

민족이 있고서야 제도가 있는것이고 제도 그 자체는 민족을 위한것입니다.

따라서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점보다 단일민족으로서의 공통성을 더 귀중히 여기고 민족의 동질성을 정면에 내세운다면 하나의 민족국가안에 서로 다른 두 제도, 두 정부가 함께 있을수 있습니다.

제도의 차이는 결코 우리 민족이 서로 갈라져 살아야 할 조건으로는 될수 없으며 북과 남이 통일하는데서 극복하지 못할 장애로 될수 없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이러한 련방국가창립문제는 구체적으로 1980년 10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의해 제기되였습니다.

그후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 정부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평화적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방도는 두 정부,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를 이룩하는 련방제통일방식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것이 북과 남, 해외동포들의 일반적인 견해로 되고있는데 어떻습니까.

연구사: 옳습니다. 특히 2000년 6월 북남수뇌분들에 의해 채택발표된 6.15공동선언 제2항에서는 북과 남이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하였다는것을 공식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련방국가의 조직과 구성원칙, 권한분배와 임무, 통일국가의 성격과 국호, 그 대외적지위 등을 북과 남의 공통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그리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사상과 정견, 신앙이 어떠하건,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관계없이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념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같이 공감하고 접수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으로 되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는 ▲정치문제,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리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를 토의결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하며 ▲북과 남에 있는 사회제도와 행정조직들,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며 일방이 타방에 자기 의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할수 있습니다.

련방국가의 지역정부는 통일정부의 지도밑에 전민족의 근본리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능을 수행할수 있습니다.

실장: 련방국가창립방안이 북과 남의 지역 및 계급호상간의 리해관계는 물론 다른 나라의 리해관계까지도 최대로 존중하고있다는것으로 하여 누구나 다같이 접수될수 있는 통일방안이라는 점입니다.

이 방안은 북과 남 두 지역정부의 관계를 완전히 평등하게 정하고있습니다.

민족통일정부구성에서 북과 남이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지닌 동수의 대표를 내게 되여있으며 지역정부는 련방정부의 지도만을 받으며 두 지역정부 호상간에는 하등의 규제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련방정부는 두 지역의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합니다.

이 방안은 북과 남의 모든 계급, 계층과 당파의 리익을 다같이 존중하고 보호하는 원칙을 지키고있습니다.

련방정부는 전체 조선민족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의 근본리익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례를 들어 북남 전 지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특히 근로자들과 각계층 인민대중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련방정부는 ▲민족의 장래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과거를 일체 따지지 않고 단결하며 ▲어떤 형태의 정치적보복과 박해도 불허하며 ▲북과 남에 있는 국가소유와 협동소유, 사적소유와 개인소유를 다같이 인정하고 보호하며 ▲독점과 매판행위를 하지 않는 한 자본가들의 소유와 기업활동을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런것들은 련방정부가 특정한 계급, 계층이 아니라 모든 계급, 계층의 리익과 요구를 보호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련방제방식의 통일국가수립만이 북과 남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민족적화합을 이룩할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 70년세월 갈라져있는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쌓이고쌓인 불행과 고통을 해소시킬수 있는 조국통일문제 해결의 명답인것입니다.   

여기에 련방제통일방안, 구체적으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정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자: 옳습니다. 전략적인 방략이나 로선이 생명력을 가지려면 그것이 현실과 밀접히 결부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좀더 깊이있는 설명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실장: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민족분렬의 장기화과정이 지속되고있으며 이런것으로 하여 통일의 앞길에는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정치체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특수한 현실적조건을 정확히 반영한 통일국가수립문제가 전면에 나서게 되는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적조건을 정확히 반영하여 통일국가수립의 방도문제를 해결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련방제방안이 우리 민족모두에게 접수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공명정대한 조국통일방도로 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련방제통일방식의 길로 나가야 외세를 배제하고 민족의 단합을 도모할수 있고 따라서 자주적으로 통일할수 있게 됩니다.

이미 언급이 되였지만 단결되지 못한 민족의 힘은 강할수 없고 강한 힘을 가지지 못한 민족이 대내외정책에서 자주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것은 자명한 리치입니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존재하고있는 현실에서 체제통일은 한쪽이 다른쪽을 누르고 흡수하는것을 의미할진대 북과 남간의 대결이 격화되여 전민족의 단합을 이룰수 없고 따라서 그에 기초한 자주통일을 성취할수 없게 된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합니다.

련방제통일을 지향할 때만이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서로 용납하는 관계로 전환되여 민족의 총의에 따라 자주통일이 가능하게 되는것입니다.

기자: 력사적으로 볼 때에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는 통일론의는 《흡수통일》을 목표로 하는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사: 력사적으로 볼 때 남조선당국자들은 통일문제를 외세의존적립장에서 다루어왔고 또한 외세의 힘을 빌어 무력적방법으로 북을 정복하려는 정책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왔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는 리승만《정권》의 《북진통일》론이 그러했고 장면《정권》의 《유엔감시하의 총선거안》이 바로 그런것이였습니다.

《유신정권》의 《선건설, 후통일》론도 따지고보면 미국과 일본의 힘을 빌어 실력을 배양한 다음에 북을 압도하는 통일을 한다는것입니다.

지난 2010년 리명박이 《8.15경축사》에서 내놓은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3단계통일방안》이라는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론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단계통일방안》의 1단계(《평화공동체》)에서 《북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통일론의 그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북핵페기》를 《남북공동체》형성의 첫 단계인 《평화공동체》추진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설정해놓은 여기에 그의 반동적인 정체가 있습니다.

《선핵포기》와 《북핵페기》란 본질에 있어서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이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와 목적에서 도출해낸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의 산물입니다.

조선반도에서의 《핵문제》는 당초에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북을 핵으로 위협함으로써 생겨난 문제라는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미 공개가 되였고 여러차례 언급이 되여온 문제이지만 일본출판물 《아사히 져널》이 미중앙정보국의 내부자료와 미백악관 고위인물들의 회상록 등을 기초로 하여 공개한 1950년 11월 30일 미국대통령 트루맨이 조선전선에서의 원자탄사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것, 이어 같은 날 미전략항공대에 《극동에 즉시적인 원자탄투하를 위해 폭격기들을 날려보낼수 있도록 대기》할데 대해 지시한것, 그해 12월 미극동군 사령관 맥아더가 《조선북부에 동해로부터 서해에 이르는 방사능복도지대를 형성할것이다. 그 지대안에서는 60년 혹은 120년동안 생명체가 소생하지 못할것이다.》라고 하였다는것은 그에 대한 충분한 반증자료로 제공되고있습니다.

또한 1957년에 미국의 첫 전술핵무기들이 일본으로부터 남조선에 반입, 배비되였으며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배비가 부단히 증대되여 1970년대 중엽에 이르러 그 수는 1 000여개를 넘어섰습니다.

1960년대말부터는 남조선에 배비한 핵무기를 북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실지 사용하기 위한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이 벌어졌습니다.

1969년 《포커스 레티너》작전으로 시작된 남조선미국합동핵전쟁연습은 그 이후 《프리덤 볼트》, 《팀 스피리트》, 《련합전시증원연습》, 《키 리졸브》, 《독수리》와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으로 이름을 바꾸며 40여년동안 매해 끊임없이 감행되여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결국 《북의 핵페기》를 턱에 건 《평화공동체》란 외세와 결탁하여 북을 무장해제시키고 《흡수통일》을 실현하려는 정체를 드러낸것이다 그겁니다.

2단계(《경제공동체》)에서 북남교류협력의 포괄적인 확대와 함께 《비핵, 개방, 3 000》과 국제사회의 협조를 통해 북남사이의 경제적차이를 줄여나간다는 이른바 《경제공동체》론의 제창도 북남관계를 동족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로 만들고 껄렁껄렁 장사질이나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기회를 보아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흡수통일》을 이루어보겠다는것입니다.

3단계(《민족공동체》)에서 북남사이의 《제도의 장벽》을 허물고 《민족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제도적장벽을 허물고 《인권》개선과 《민족동질성》 회복, 《법과 제도의 통합》을 통해 평화통일을 완성해야 한다고 한 그자체도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흡수통일》을 드러내놓은겁니다.

남조선반통일보수세력이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 우리를 해치고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이 격화되고 종당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리치입니다.   

실장: 그렇습니다. 때문에 앞에서 언급된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것은 바로 이러한 체제통일이 부당하다는것을 확인한것으로 리해해야 하며 그렇다면 련방제통일방식을 선택할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력사에 전례가 없기때문에 불가능하다거니,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에서 불가능한것이라느니 등의 요설을 내돌리고있는 반통일론자들의 진의도는 북에서 주장하기때문이라는 바로 이 점입니다. 이를테면 북이 주장하는 련방제는 《적화통일》을 위한 《전술적방안》이기때문에 안된다는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권자가 복수로 되므로 국가통일로 볼수 없다.》는 등 부당한 구실을 붙이고있습니다.

말하자면 북의 주장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거부하겠다는것인데 말에 의해서 사람을 버리지 말며 사람에 의해 말을 버리지 말라는 격언이 있듯이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에 구애되지 말고 옳은것은 옳고 그른것은 그르다고 판단하는것이 인간초보의 도덕이고 량심이라고 봅니다.

원래 사상과 제도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민들이 자기의 신념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는것입니다.

어느 일방이 타방에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강요한다고 하여 그것이 현실화될수 없으며 그러한 방법으로는 민족의 통일을 실현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는 련방국가를 창립하는것으로 될수밖에 없으며 서로 합의를 이룩하는 과정에 구체적인 문제에서 견해상차이를 극복할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실례로 지난해 《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된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윤기하에게 남조선당국은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그가 련방제통일 등을 주장한 점을 구형리유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련방제통일은 무력통일을 전제하지 않은 평화통일안으로 남은 북의 사회주의를 인정하고 북은 남의 자본주의체제를 인정하는 조건에서 2정부, 2체제의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다. 체제를 흡수하려는 통일론은 반드시 대립과 전쟁을 수반할수밖에 없다.

우리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 련방제통일을 주장한것이지 북의 통일안이기때문에 주장하는것이 아니다.》라며 련방제통일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있은 북남관계와 관련한 주제로 열린 강의끝에 있은 1문1답 좌석에서 재미학자 박한식교수가 련방제통일방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바 있습니다.

그는 기자의 질문에 《북의 통일정책은 변함없이 련방제다. 그런데 남에서 미국의 련방제는 반대하지 않으면서 북의 련방제는 반대하는데 리해가 가지 않는다.

련방제는 서로 다른 악기를 가지고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오케스트라처럼 다른 제도와 체제를 인정하여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는것이다.》라고 하면서 《남쪽 일부에서는 북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붕괴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전쟁불사는 누구를 위한것이냐.》고 되묻고 조선반도 전쟁불사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빼달라며 반통일분자들의 궤변을 비판하여 련방제통일방안의 정당성을 생동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선우학원 재미동포인사는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은 반드시 남과 북이 어느 일방의 리익만을 추구하는것이 아니라 어느측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방법》, 《현재 남과 북의 체제와 사회구조는 이질적인 사상과 제도가 있고 민족안에 수많은 계급, 계층, 신앙, 사상 등이 존재하고있다.》,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은 방안은 현실성이 없고 불공평한것이다.》, 《전민족을 통일하자는 자세를 가진다면 이와 같은 현실을 먼저 인정하고 그에 맞추어서 통일방안을 구상해야 할것이다.》라고 하면서 련방제에 의한 통일을 지지한바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남조선의 《통일뉴스》에서는 《함께 잘살수 있는 방식이란 무엇인가? 량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상대방의 체제변환을 모색하지 않고 체제공존형통일을 지향하는것이며 체제공존형통일은 남과 북이 각자의 체제와 제도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는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3

자주적, 평화적, 쁠럭불가담적중립국가로

 

기자: 그럼 이러한 범민족통일국가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쁠럭불가담적인 중립국가로 되여야 한다는것이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서 밝혀진 사상인데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연구사: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 나라는 지리적으로 렬강들의 짬에 끼여있고 렬강들의 각축전에 의해 민족이 희생되여온 쓰라린 력사적교훈을 가지고있습니다.

사대주의와 당파싸움으로 우리 나라는 외세의 희생물이 되여 로일전쟁, 청일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결국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는 비운을 겪게 되였습니다.

이런 가슴아픈 교훈을 놓고보아도 범민족통일국가는 어느 대국에도 기울지 않고 어느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쁠럭불가담적인 중립국가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입니다.

그리고 두 정부,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통일국가를 창립하는 조건으로 보아도 그 통일국가는 중립국가로 되지 않을수 없는 합법칙성을 가지게 되는것입니다.

20세기에 일어난 첫 세계대전은 유럽에서 발단되여 유럽에서 종결되였으나 두번째 세계대전은 유럽에서 발단되여 동북아시아에서 종결되였습니다.

세계적인 전략중심의 서서한 이동을 시사한 력사적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전략중심의 이동은 보다 현저해지고 그 속도도 높아지고있습니다.

경제적중심이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옮겨지고있으며 그에 따라 군사전략적중심도 동북아시아로 이동해오고있습니다.

유럽을 둘로 갈라놓았던 동서랭전구도까지 옮겨와 《신랭전》구도로 재현되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있습니다. 남조선미국군사《동맹》과 미일군사동맹과 같은 랭전의 유물들만 존재하면서 날이 갈수록 지역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위협하고있습니다.

이 세상에 세계패권을 추구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한 나라들사이의 신뢰에는 한계가 있기마련이며 충돌위험은 항시적으로 떠돌게 되여있습니다.

이로부터 동북아시아는 서로 대치되여있는 대국들을 물리적으로 분리시켜놓을수 있는 완충지대의 형성을 필요로 하고있습니다.

분쟁지역들에서 분쟁당사자들을 서로 분리시키는 완충지대를 설정하는 방법은 다년간의 국제실천으로 검증된 효과적인 평화보장방도로 공인되고있습니다.

대국들사이에 끼여있는 지리적특성으로 하여 세계는 동북아시아의 한복판에 자리잡고있는 조선반도가 대국들사이의 완충지대로 될수 있기를 기대해왔습니다.

2000년 6.15공동선언을 통하여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함으로써 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내외에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련방제통일이 이루어지면 우리 나라는 자주적이고 평화애호적이며 중립적인 민족통일국가로 되게 되여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선반도가 대국들사이의 완충지대역할도 하는 동북아시아평화의 보루로 될수 있습니다.

그것은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직후 조미관계력사상 처음으로 김정일장군님의 특사가 워싱톤을 방문하여 미국대통령과 만나고 조미공동콤뮤니케가 발표된데 이어 미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한 사실, 조일관계력사상 처음으로 일본총리가 평양을 방문하여 수뇌상봉을 진행하고 조일평양선언을 채택한것, 서방나라들이 일제히 우리와 외교관계를 수립한것 등이 그 실례들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반만년의 오랜 세월을 두고 한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오면서 형성된 유구한 력사국으로서의 존엄을 더욱 빛내이게 될것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힘과 지혜를 합쳐 민족의 위력을 만방에 떨치는 부강하고 문명한 통일강성대국으로 될것입니다.

우리 조국의 통일은 민족해방의 새로운 모범이 되여 국제관계의 표본으로 될것이라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조국통일은 민족간의 지배와 예속이 없는 새 세계를 여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것입니다.

조국의 통일은 국제평화질서의 확립에도 기여하게 될것입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공존시키는 련방제방식에 기초하여 실현되는 우리 나라의 통일은 국제정치에 작용하여 인류에게 새로운 문명의 모범을 제시하게 될것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운명과 생존을 담보해주고 민족번영의 미래, 세계문명의 모범을 기약해주는 련방제에 의한 민족통일국가를 이 땅우에 일떠세우기 위한 거족적인 통일애국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것입니다.

이것이 민족통일의 숙원을 현실로 안아올수 있는 유일무이의 길, 우리 민족의 진로입니다.

기자: 옳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로 온 민족을 궐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