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멸의 길을 재촉하는 《5. 24바통》

 

그토록 동족대결에 광분하던 리명박이 이미 산 정치송장으로 력사의 정치무대에서 사라져버리고 그 허황성과 부당성이 드러날대로 드러난 《5. 24조치》라는것도 만인의 지탄속에 누데기가 되고말았다.

그러나 리명박의 뒤를 이어 청와대에 틀고앉은 박근혜에 의해 이 력사의 오물단지가 아직까지도 구린내를 풍기고있으며 제2, 제3의 《5. 24》를 부르는 기막힌 현실이 펼쳐져 사람들을 경악케 하고있다.

하다면 《5. 24바통》을 넘겨받은 박근혜《정권》은 과연 어디로 가고있는것인가.

오래전에 리명박패당의 《5. 24조치》로 하여 속은 바짝바짝 타드는데 딱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자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한 기업가의 말이 아직도 귀전에 쟁쟁하다.

《새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기다려야 할듯 하다.》(《월간중앙》 2011년 9월 1일호 참조)

그러나 박근혜《정권》은 리명박《정권》과의 차별화를 소란스레 떠들며 출범의 닻을 올렸지만 사람들이 《리명박근혜》라고 하는것처럼 모든 면에서 전 《정권》의것을 고스란히 이었으며 오히려 그것을 찜쪄먹게 동족대결, 반통일책동에만 매여달리고있다.

박근혜《정권》이 등장한 때로부터 봄은 두번씩이나 찾아왔건만 《5. 24조치》는 여전히 살기를 풍기며 북남관계의 차단봉으로 서있다.

얼마전 《서울신문》(2014년 4월 30일)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기존보다 두배로 늘어난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어 사람들을 긴장시켰다.

신문에 의하면 괴뢰통일부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북과 교류하는 등의 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금액을 올리는 내용을 담은 북남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립법예고했다는것이다.

여기에 따르면 남조선주민이 북의 주민과 회합, 통신 등의 방법으로 접촉할 때 통일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100만원이하에서 200만원이하로 늘어나게 된다는것이다.

또한 북주민과 접촉한 후 통일부에 결과보고서를 내야 하는 의무를 어길 때, 북과 교역하는 남조선주민이 물품 등의 반출입실적 등 교역내용을 《정부》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때 그리고 협력사업의 사업계약내용 등을 정확히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어기거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도, 감독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들도 늘어난다고 한다.

오히려 후줄근해졌던 《5. 24조치》에 바람을 불어넣는 분위기다.

리명박《정권》시기 통일부 장관이였던 현인택이가 얼마전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공동안보쎄미나르》라는데 뻐젓이 나타나 《<천안>함피격 4주기가 됐으니 <5. 24조치>를 조금 완화하는게 어떠냐는 말들이 있는데 이는 매우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줴쳐대면서 동족대결만이 살길이라고 입방아를 찧은것도 이러한 분위기와 결코 무관치 않다.

《5. 24조치》에 대한 박근혜《정권》의 견해와 립장을 충분히 들여다볼수 있는 단면들이라 보게 된다.

실지 박근혜는 북과의 관계에서는 시종일관 《원칙》을 내들고 강경립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전임자가 물려준 《5. 24바통》을 호신부처럼 늘 간수하고있다.

지난해 1월 박근혜는 괴뢰국정원으로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이였던 최대석이 과거 유화적인 《대북》발언들을 하였다는 내부보고를 받자 그가 평소에 조건없는 《대북》인도적지원과 《5. 24조치》해제를 주장하고 또 북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위험한짓》을 하는 등 자기의 《대북》립장과는 다른 인물이라고 보고 임명된지 6일만에 가차없이 그의 목을 떼버림으로써 《5. 24조치》에 대한 자신의 《수호의지》를 처음부터 과시하였다.

그후 같은 해 7월 개성공업지구정상화를 위한 북남당국실무회담 남측대표가 급작스레 교체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를 놓고 여론이 분분하던중 결국 그가 회담탁에서 북의 《5. 24조치》해제요구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인것이 교체원인이였다는 사실자료가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5. 24조치》를 계속 고수하려는 박근혜일당의 의도가 다시한번 드러나게 되였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얼마전에 《통일정책》연구과제공모에 10명이 뽑혀 완성한 론문이 발간과 대외발표가 금지되여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한 일이 있었다.

그 리유는 한마디로 론문이 《5. 24조치》의 실패와 부정적의미를 담고있다는것이다.

사실이 그러할진대 이야말로 눈감고 아웅하는 격이 아닐수 없다.

이에 대하여 한 인터네트가입자는 홈페지에 다음과 같이 자기의 격앙된 심정을 피력하였다.

《헌법도 아닌 <5. 24>가, 국민의 의지도 아닌 <5. 24>가 통일의 대전제인 6. 15를 파탄냈고 지금도 남북관계개선의 악으로 존재한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통일정책을 론하면서 <5. 24조치>거론을 배제하는것은 자기기만이며 자기부정이다. 그가 누구든 통일을 말하면서 <5. 24조치>에 대해 함구하는것은 다 가짜통일을 말하는것이다.

박근혜가 도이췰란드에서 통일에 대해 많은 말을 했지만 단 한마디도 <5. 24조치>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식사할 때 반찬삼아 또 술마실 때 안주삼아 <통일대박>을 말하나 통일에 대한 의지는 꼬물만큼도 없다는거다. 박근혜의 <통일대박>이란 단순 언어유희일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모순되는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은 결코 통일대안이 아니며 반통일전략전술카드일뿐이다.

부언하건대 <5. 24조치>해제와 반성없이는 통일문제 론하지 말아야 한다는거다.》

옳은 말이다.

우에서도 언급되였지만 올해 3월 박근혜는 도이췰란드를 행각하면서 이른바 통일에 대한 구상아닌 《구상》으로 배격받는 《드레즈덴선언》이라는것을 장구하게 력설하면서도 《5. 24조치》해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내외신모두가 지금 북남관계현실에서 《최대의 적》은 《5. 24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이에 대한 립장을 전혀 밝히지 않음으로써 의혹만을 증폭시키고있다고 하면서 《관계개선의 걸림돌인 <5. 24대북조치>해제와 정세완화에 필요한 큰 흐름은 피하고 사말사적인것만 언급한 제안》, 《정치군사분야의 원줄기는 다치지도 못하고 곁가지만 흔들어댄 서푼짜리 제안》, 《북의 감정만 사게 한 자극적인 제안》이라고 혹평한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참으로 리명박이와 한푼의 차이도 없이 동족대결과 반통일광증을 체질화한 박근혜패당에게 있어서 《5. 24바통》이야말로 보수의 명줄을 유지해주는 《소중한 밥통》이 된것이다.

그러나 박근혜패당이 누데기가 된 《5. 24바통》을 놓지 않으려 제아무리 모지름을 써봐도 민심은 거스를수 없는 법이다.

리명박《정부》에서도 그러했지만 박근혜《정부》 들어와 케케묵은 《5. 24조치》를 털어버릴데 대한 각계층의 요구는 한층 더 강화되였다.

지난 시기 괴뢰들은 북이 외국투자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경제를 살리지 못할것이라고 뇌까리면서 대내적으로 《5. 24조치》를 통해 북남경제협력사업을 완전히 차단하고 국제적으로 《대북제재》분위기를 조성하면 북을 경제적으로 봉쇄할수 있다고 오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속에서도 공화국의 경제력이 날로 강화되자 야당들과 각계층은 물론 《새누리당》패들속에서까지 《5. 24조치》가 북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고사하고 남측이 도리여 커다란 경제적손실을 입는 결과만 초래하였다고 아우성치는 등 《대북제재무용》론이 여론화되고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는 현실불가능한 대북제재만 운운하다가 북방진출기회를 잃어버리고 경제적고립을 자초하는 꼴이 되고말았다.》고 우는소리를 하였다.

야당의 한 《국회》의원은 언제인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5. 24조치철회와 개성공단정상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3년째를 맞은 <5. 24>조치는 실패한 대북정책과 파탄난 북남관계의 상징이 되여가고있다.》고 하면서 박근혜《정부》가 이제라도 《5. 24조치》를 철회하고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참석자들의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아버지때부터 박정희《정권》과 인연을 맺은 인물인 최대석 리화녀자대학교 교수도 리명박의 《5. 24조치》는 오히려 남측 주민과 기업들에 막대한 경제적피해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사실상 국민의 복지와 안전을 도외시하고 《정부》의 책임을 망각한 자세라고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새 정부》에서의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5. 24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사회계의 이목을 끌었다.

얼마전 괴뢰현대경제연구원이 통일, 외교, 안보분야 전문가들을 대상하여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북남신뢰형성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5. 24조치》해제 46.6％, 고위급회담정례화 26％, 금강산관광재개 13.6％로서 《5. 24조치》해제주장이 압도적비중을 차지하였다는것이다.

지금 남조선의 민주세력들은 《5. 24조치》는 2010년 《천안》호사건을 구실로 취해졌으나 아직까지도 국민의 절반이상이 《정부》의 《북관련》설에 의문을 제기하고있으며 북에 투자하였던 800여개의 기업들을 페업 또는 휴업상태에 빠뜨리고 30여만명의 일자리를 빼앗았으며 군사분계선일대의 지역경제를 참혹하게 파산시키는 등 《5. 24조치》가 가져온것은 막대한 경제적피해밖에 없다고 하면서 박근혜《정부》가 리명박역도의 대결적인 《5. 24조치》를 무조건 계승해야 하는것도 아니며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해제할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압력을 가하고있다.

그러나 이미 《차별》의 면사포를 다 벗어던진 박근혜는 북의 선의있고 인내성있는 아량에 배치되게 《5. 24조치》의 철회가 아니라 오히려 제2, 제3의 《5. 24》조작을 위하여 기승을 부림으로써 《리명박근혜》로서의 본색을 세상에 또다시 드러내놓았다.

박근혜패당이 이제는 다 낡아빠질대로 빠진 《천안》호사건을 아직도 두드려대면서 공화국에 대한 비방중상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는것도 이러한 본색의 발로인것이다.

지난 3월 25일 괴뢰국방부 대변인은 《천안》호사건 4년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천안>함피격사건은 북잠수함에 의한 어뢰공격으로 발생한 명백한 도발사건》이라고 떠벌이면서 거덜이 날대로 난 《북소행》설을 다시 꺼내들어 주변의 경계를 자아냈다.

특히 군부호전광들은 《<천안>함피격사건상기기간》이라는것을 설정해놓고 조선서해 5개 섬의 열점수역에서 《위령탑참배》와 《해상위령제》라는것을 벌려놓았는가 하면 각급 군부대들에서 그 무슨 《보복의지》를 고취하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해양수호결의대회》라는 광대극까지 연출하였다.

괴뢰합동참모본부 의장 최윤희라는자는 《북의 도발위협을 억제할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라.》느니, 《북의 도발야욕은 변하지 않았다.》느니 뭐니 하고 객기를 부렸다.

보다 엄중한것은 박근혜패당이 이에만 그치지 않고 동족대결의 범위를 정치, 군사분야만이 아닌 사회의 모든 령역에까지 확대하기 위한 반공화국날조극, 모략극들을 계속 꾸며내다 못해 최근에는 얼토당토않은 《무인기사건》까지 조작하여 반공화국모략선전과 비방중상에 더욱 광분하고있는것이다.

그것이 바로 《무인기사건》의 《북소행》설이라는것이다.

지난 3월 25일 경기도 파주시의 어느 야산에서 한 주민이 추락된 무인기를 발견하였으며 이로부터 한주일후인 3월 31일 백령도 사곶근처에서도 무인기가 발견되였다고 한다.

초기에 괴뢰군당국은 《대공용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 무인기가 《골동품》으로서 《민간에서 만든 수준》이며 《안보위협》은 크게 없다, 이 무인기들을 남조선에 있는 애호가들이 띄웠을수도 있다고 하였었다.

바로 이러한 때 무인기 1대가 강원도 삼척시의 어느 한 산중턱에서 더 발견되자 괴뢰국방부는 이 소형무인기에 대해서는 시작부터 《북소행》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그를 립증하기 위해 《중앙합동조사단》에서 정밀분석할것이며 조속한 시간내에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할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청와대 대변인도 공식석상에서 백령도와 파주에 국적불명의 무인기가 추락한데 대해 《북소행》으로 단정하고 검토하고있으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이 대비책을 발표하게 된다고 떠벌이였다.

말하자면 《북소행》이라는 답을 점찍어놓고 《짜맞추기식수사》를 진행한다는것을 거리낌없이 공개한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괴뢰군당국은 4월 2일 무인기들이 북에서 날려보낸것이라고 결론한 1차《조사결과》라는것을 서둘러 발표하였다.

특히 박근혜는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라는것을 소집해놓고 공화국의 로케트발사와 추가핵시험가능성 등에 대하여 비난해대다 못해 《북의것》으로 추정되는 무인비행체들이 발견되면서 《불안》이 커지고있다는 식으로 무인기의 《북소행》설을 기정사실화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민심은 괴뢰당국의 이러한 움직임에는 아랑곳없이 《정체불명의 무인기 군방공망을 무인지경으로 헤집고 다녀》, 《호언하던 청와대방공망에 치명적인 구멍을 숭숭 뚫어놓은 무인기가 북의것이라고?! …》, 《아닐세라 이번에도 북에 책임 떠넘기는 당국》 등 신랄한 야유조소를 쏟아냈으며 국방부 장관 김관진이 무인기의 《북소행》을 떠들며 자폭기능까지 가능하다고 한데 대해서는 《파괴력이 더 굉장하고 정확한 미싸일을 보유하고있는 북이 굳이 무인기로 공격할 리유가 없다.》고 일축해버려 보수패당을 메사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민심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은 4월 11일 또다시 《무인기사건》의 《북소행》설을 고집하는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 5월 8일에는 무인기의 발진과 복귀지점이 《북쪽》이라는것, 비행계획과 사진촬영경로가 《일치하다》는 허황한 내용으로 일관된 그 무슨 《과학기술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그야말로 개코도 제 코라고 우겨대는 식의 우격다짐으로라도 제2의 《천안》호사건을 날조해내려는 괴뢰패당의 동족대결광증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수 있다.

지난 시기 리명박이 바다에서 《5. 24》모략극을 만들어냈다면 박근혜는 한수 더 떠서 하늘에서 《5. 24》모략극을 연출하려고 꾀하고있는것이다.

《과학기술조사결과》라는것에 대하여 한마디 언급한다면 론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참으로 허망하고 해괴한 모략대본에 불과한것으로서 오히려 저들이 그전에 발표한 《중간조사결과》가 얼마나 허위와 기만으로 일관되였는가 하는것만을 스스로 드러내보였다.

그때는 무인기리륙지점에 대해 온천비행장이요, 옹진부근 비행장이요 하면서 한입으로 두입, 세입소리를 해대더니 이번에는 그것마저 부정하고 개성 북쪽이요 어디요 하고 변덕을 부리는것만 놓고보아도 이를 잘 알수 있다.

례외없이 《천안》호사건의 완전복사판인 이번 《무인기사건》은 괴뢰당국이 추구하고있는 불순한 범죄적기도를 여지없이 폭로해주고있다.

그것은 우선 북을 《무인기사건》의 주범으로 몰아붙여 악화되고있는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의 첨예한 전쟁국면조성의 책임을 전가시켜보려는데 있으며 다음으로 또 하나의 《천안》호사건을 조작하는것으로 제2의 《5. 24조치》를 만들어냄으로써 북남관계를 영원한 대결관계로 만들어놓으려는 악심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는것이다.

지금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5. 24조치》를 철회하라는 내외의 불같은 독촉에 급해맞은 현 남조선당국은 《특례적인 사례》, 《편의적인 례외》와 같은 희귀한 표현을 써가며 북과 남사이의 일부 인원래왕과 접촉을 마지못해 묵인해주고있다.

이러한 상황이 매우 못마땅한 극우보수패당에게는 어떻게 하나 북남관계의 단절을 고수하고 북에 대한 고립압살을 지속시킬 제2의 《5. 24조치》를 만들어낼 구실이 필요하였다.

이로부터 《무인기사건》을 《북소행》으로, 북의 《도발》과 《위협》의 련속으로 날조해내는 억지공사를 벌려놓고있는것이다.

현실은 제2의 《천안》호사건을 조작하는것으로 북남관계를 영원히 파탄시키려는 박근혜패당의 대결광기가 더는 걷잡을수도 수습할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또한 괴뢰당국이 억지조작해낸 《무인기사건》은 다름아닌 저들의 집권위기를 모면해보려는 서투른 《위기탈출극》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이다.

지금 《세월》호침몰사고로 온 남조선땅은 초상집으로 화하고 울분에 찬 절규가 그대로 《대통령》탄핵요구로 번져지고있어 보수패당을 불안에 떨게 하고있다.

이런데로부터 괴뢰패당은 가라앉는 《박근혜난파선》을 어떻게 하나 구원해보려고 《무인기사건》의 《북소행》설에 그토록 필사적으로 매달리고있는것이다.

원래 위기에 몰릴 때마다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공화국과 련결시키면서 반공화국대결광기를 부려대는것은 괴뢰당국의 체질화된 악습이다.

최근년간에 있은 북남관계사의 갈피갈피를 더듬어보면 괴뢰패당이 《천안》호침몰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농협(농업협동조합중앙회) 금융콤퓨터망이 통채로 마비된 사건과 GPS전파교란사건 등 그 무엇이나 다 공화국과 련계시키면서 광란적인 반공화국대결소동에 앞장섰다는것을 알고도 남음이 있다.

지난해에도 괴뢰패당은 저들의 무능으로 빚어진 3. 20해킹공격사건이라는것을 공화국과 련결시켜보려고 모지름을 쓰다가 끝끝내 이 사건이 《북소행》이라는 조사결과보고를 조작해냈다.

당시 사건조사결과가 얼마나 허황한 억지주장과 궤변으로 일관되여있는가 하는것은 남조선 각계에서 현 당국을 두고 《때마다 북에 책임 떠넘기는 만능정부》, 《해킹코드에서 발견된 수많은 1번, 참 희한하다.》, 《어제 농작물 망치게 내린 눈도 북이 만들었을것이다.》, 《<북소행>이라는 정부발표 예견했더니 아닐세라…》 등의 야유와 조소가 노래가락처럼 울려나온 사실만 놓고도 잘 알수 있다.

있는것도 없다고 하고 없는것도 있다고 하는 남조선호전광들의 이러한 대결광증은 고질적인 반공화국대결악습의 로골적인 발로이다.

얼마전 인터네트에 괴뢰패당의 반북대결광증을 야유하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올라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남조선에는 국민관리공식이 몇개 있다.

리명박근혜비리 발생하면 김대중, 로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신문기사화와 방송으로 인용보도, 선거철이 되면 북관련기사로 도배 즉 핵시험이 림박했다느니 또는 장거리미싸일발사준비라는 등…

정부를 비판하면 종북, 빨갱이(외국인일지라도…)로 몰아세우고.

최근에 례를 들면 <세월>호와 관련하여 유족들이 정부에 항의하면 선동군으로 몰고 종북추종세력으로 몰아붙인다.》

그렇다.

괴뢰당국이 제땅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사건들에 대해 북과 련계시키지 않으면 조사결과라는것을 도무지 발표할수 없게 되였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울려나오고있는것이 바로 남조선의 현실이다.

명백한것은 괴뢰당국이 《북소행》설을 들고나올수록 자기의 뿌리깊은 대결적정체만을 더욱 드러낼뿐이라는것이며 유치하고 졸렬한 모략극을 계속 날조해내면서 동족대결에 미쳐날뛸수록 파멸의 길만 재촉한다는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미 《박근혜에게 보내는 공개질문장》에서 《5. 24조치》철회를 상정시켰다.

그가 누구든 공화국을 걸고드는 반북대결정책에 매여달릴수록 민족사에 모략극날조의 주범으로, 천하무도한 악질대결분자로, 통일의 훼방군으로 락인될것이며 민족의 버림을 받게 될것이다.

지난 4월 29일 박근혜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어느 한곳에 차려진 《<세월>호사고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았다고 한다.

그런데 박근혜가 사라지기 바쁘게 유가족들속에서 《대통령조화 밖으로 꺼내버려.》라는 울분에 찬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리하여 박근혜뿐만아니라 함께 동행했던 《국회》의장, 《국무총리》, 《새누리당》 대표, 안전행정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등의 화환들이 모두 밖으로 내버려지는 일이 발생하여 세상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되였다.

마치도 민심의 버림을 받은 박근혜《정권》의 총퇴진을 방불케 하는 장면이다. 물론 리명박이 보낸 화환 역시 박근혜의 조화와 함께 퇴출로 몰리는 신세가 되여 서로 같은 처지임을 과시하였다.

이는 민생과 북남관계를 도륙내면서까지 동족대결정책을 부둥켜안고있는 반통일광신자, 수장된 수백명 학생들의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상전의 바지가랭이에 매달려 《대북》공조를 애걸하는 친미사대분자에 대한 민심의 분노였다.

박근혜는 명심하여야 할것이다.

오늘은 비록 기만적인 화환이 피해자유가족들의 랭대와 멸시를 받고 버려졌지만 래일은 박근혜자신이 이미 저지른 죄악으로 하여 온 민족의 버림을 받고 조선반도밖으로 내동댕이쳐지게 될것이라는것을.